맞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그러므로 다주택자을 일종의 불공정 행위(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할 이익을 독식)인 것처럼 생각해서 억누르는 식이죠.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소유주가 뭔가 노력해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도시계획 변경이나 경제 성장의 결과이고, 부동산 투자는 이를 사유화하는 것이니까요.) 1주택자에 대한 혜택(보유세, 양도세)을 축소해서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든다면 다주택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죠. 자동차 여러 대 산다고 해서 그다지 문제삼지 않는 것처럼요.
말은 참 좋죠. '합당한' , '무리한' , '형편에 맞게' 다 주관적인 말들인데 그게 어느 선이냐가 문제겠죠. 보유세가 지금은 0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지금도 보유세는 있는데, 얼마로 해야 적절하냐 이 문제인데 딱봐도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알아서 찾아가질 리가 있나요.
한국의 세제 구조하에서는 보유세 인상은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할겁니다. 정권 내놓아야할걸요. 일단 다주택자매물로 급한불 끄고 공급을 늘려서 해결봐야 합니다.
jongga44
IP 218.♡.61.13
02-22
2026-02-22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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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만 압박해도 집값 떨어질거같네요 왜냐면 그들이 집값 올리는 주범이기 때문이죠
sltx
IP 49.♡.125.146
02-22
2026-02-22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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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까꿍님 고가 주택 다주택자는 거의 없습니다. 1주택자 혜택을 축소해야 집값이 안정됩니다.
만백성맞으라
IP 222.♡.214.16
02-22
2026-02-22 2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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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대출을 대폭 축소한다면 평생 모으는 돈보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빨라서 죽을때 까지 집을 장만 못하는게 아닌가요? 60% 정도의 대출이 무리한 걸까요?
가브리엘
IP 223.♡.84.213
02-23
2026-02-23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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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싸하지만 실은 아주 공허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적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냐는 한계는 물론이고... 집은 개인이 일평생 구매하는 것 중 가장 금액이 큽니다 집에 몇분의 일도 안돼고 심지어 사자마자 가치가 급감하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그보다도 작은 전자제품을 사면사도 중고 가방을 고려하는게 사람인데 투자의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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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그러므로 다주택자을 일종의 불공정 행위(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할 이익을 독식)인 것처럼 생각해서 억누르는 식이죠.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소유주가 뭔가 노력해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도시계획 변경이나 경제 성장의 결과이고, 부동산 투자는 이를 사유화하는 것이니까요.)
1주택자에 대한 혜택(보유세, 양도세)을 축소해서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든다면 다주택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죠.
자동차 여러 대 산다고 해서 그다지 문제삼지 않는 것처럼요.
'합당한' , '무리한' , '형편에 맞게'
다 주관적인 말들인데 그게 어느 선이냐가 문제겠죠. 보유세가 지금은 0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지금도 보유세는 있는데, 얼마로 해야 적절하냐 이 문제인데
딱봐도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알아서 찾아가질 리가 있나요.
왜냐면 그들이 집값 올리는 주범이기 때문이죠
60% 정도의 대출이 무리한 걸까요?
집은 개인이 일평생 구매하는 것 중 가장 금액이 큽니다
집에 몇분의 일도 안돼고 심지어 사자마자 가치가 급감하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그보다도 작은 전자제품을 사면사도 중고 가방을 고려하는게 사람인데 투자의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