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해야죠. 국민투표법 논의도 늦은 감이 있다 보입니다. 개헌안도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안도 있고, 그간 개헌안에 대해 넣었으면 하는 이슈들 모으고 검토하면 되는 거라 크게 힘들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쪽이 많이 약한 것도 좋은 상황이구요. 개헌안 만드는 것만 잘 넘어가면 이탈표 10표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헌안 관련해서 제 생각에 연임, 중임제는 수용될 것 같은데 예전에 개헌말 나올 때 초기 이슈였던 대선 결선투표 도입은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요.
익숙한 느낌이 나서 기시감이 느껴지네요;
개헌안도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안도 있고, 그간 개헌안에 대해 넣었으면 하는 이슈들 모으고
검토하면 되는 거라 크게 힘들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쪽이 많이 약한 것도 좋은 상황이구요.
개헌안 만드는 것만 잘 넘어가면 이탈표 10표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헌안 관련해서 제 생각에 연임, 중임제는 수용될 것 같은데 예전에 개헌말 나올 때 초기 이슈였던
대선 결선투표 도입은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요.
이번 지선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연임이 안되면 중임이라도ㅡ!
(총리 국회 추천은.. 흐음)
아주 구석구석에서 튀어나오는 기분이군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내각제는 수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덧글주신 부분은 걱정 안합니다.
이게 내각제 빌드업으로 보여요;;
아일랜드처럼 국민들이 참여한 개헌을 해야 의미가 있는거지 전치인들이 주도하면 자기들 권력싸움으로 또 난장판 벌어집니다.
대선국면에서 여야막론한 전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들이 몰려나와서 개헌해야 된다고 징징대던거 잊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