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줄면 집값·전월세 안정"…국힘 비판에 반박 연합뉴스
'다주택 규제로 전월세 불안' 논평에 "다주택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
"다주택·임대사업 늘리면 서민주거 안정되나…정부 필사적 노력에 찬물"
이재명 대통령의 SNS X 메시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입니다.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입니다.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입니다.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25207056933003399
野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는 금융독재"…與 "시장 선동"(종합) 뉴스1
국힘 "전월세 불안 재연 시 책임 온전히 李대통령에게 있어"
민주 "민생 참칭하며 다주택자 기득권 사수…위선 멈춰야"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믿습니다
전 정책이 주로 매매가 타겟이라 전월세는 안 잡나보다 했는데,
둘 다 잡으시겠다니 응원합니다.
주식이랑 같겠죠.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사면 더 떨어질 것이고, 그래도 오른다고 생각하면 빠른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고...
떨어지는 기회에 무주택자들은 안 사고 다주택자들이 더 산다면 무주택자들은 기회를 놓치는 것일 것이고..
모두 다 안사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의 길로 갈 것이고...
최악이라고 해봤자 다주택자들의 집이 다른 다주택자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웬만하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그사람들이 빠져나간 전/월세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니 집값/전-월세 가격 모두 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https://v.daum.net/v/20251205165413448
그 답을 찾으셨나부저...
집값이 내리면 매매와 전세 가격차가 줄면 무주택자의 매매 비율이 높아지고 안정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매매 물량이 많아져서 (시장 공급 증가) 집값이 하락하면 매매가격에 비례하는 전세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죠. 임대가 희소해지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기존보다는 높아지겠지만 큰 틀에서는 전세가격도 기존보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전세가가 받쳐줘야 매매가도 유지할 수 있는데
매매의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으니(거품낀 매매가를 살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매매가가 낮아지고 전월세가격도 낮아지게 되겠죠. 부동산 시장은 정말 정직합니다. 5월이후엔 보유세카드 까지 나오면 매매가는 더 낮아질겁니다. 그러면 전월세자들이 매매를 고민하게 되고 서서히 균형이 맞춰질겁니다
미래에 나올 매물들 다 끌어오고나면 5월9일 이후에는 무슨 매물이 나온다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지금은 돈이 나올구멍이 없어요
월세 매물만 주나요? 수요도 같이 주는데요. 100가구가 살고 집이 100채만 있는 나라에 50채는 다주택자 소유라고 치고 50채는 자가 소유라고 치죠. 그럼 다주택자가 집을 10채 팔면 임대 물량이 10채 줄까요? 무주택인 사람이 사면 수요도 같이 줄죠. 그런데 임대 물량이 줄어서 문제가 생긴다??? 다주택자가 세금이고 뭐고 무시하고 저 물량을 산다 치면 실거주를 안하니 임대 물량은 그대로고요. 이러나 저러나 임대 물량 감소로 전월세 오른다는 말이 안되죠. 다같이 담합해서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를 안주기로 결정한다면 전월세 부족해지겠네요
<“값 덜 오른 외곽부터 파는게 아니였어?”…양도세 중과‧보유세 ‘계산기’ 두드리더나 ‘강남 매물’ 먼저 던졌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94756
<'거래량 톱 10' 강남이 사라졌다…"일단 내 집" 중저가 몰렸다 [부동산360]> https://news.nate.com/view/20260220n09603
어제는 길이 안 보였지만 오늘이나 내일은 길이 보이는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은 관리를 하지만 M2 증가는 그래도 이어지는것 같네요. 작년에 수익증권 ETF 를 M2 에서 빼면서 아닌것 같아 보이겠지만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anto28&logNo=22414805305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
일부 수출위주 대기업 중견중소말고는 큰일날꺼에요....
저도 이점이 걱정이에요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집이...
*무주택자가 사고싶어하는 집이 아닐 수도 있고
*사고싶어하는 집인데 여력이 안될 수도 있고
*거기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매수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질테고
그러면 전월세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방 집값은 확연하게 떨어질 걸로 보여요
1. 임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좋은 매물보단 좋은 조건을 따집니다.
2. 매매는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매물을 사려고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3.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도 결국 일부 좋은 매물에 수요가 쏠리게 됩니다. 실제 매매가 이뤄지면 매수인의 전세 수요는 -1되는 것이 맞겠죠. 문제는 다주택자가 가진 모든 매물(빌라포함)이 무주택자에게 골고루 거래되느냐입니다.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들지 않고, 패닉셀하는 다주택자들로 인해 호가 중심의 가격 하락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거래는 주요입지 중심으로 이뤄질 것 같구요.
4.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요 입지의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매매로 인해 전세 수요가 -1되었는데 뭐가 문제냐하시겠죠? 문제는 매수자와 세입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수자는 당연히 현금 여력이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실거주목적으로 매매를 해면. 세입자는 나가야합니다. 다른 전세를 찾아도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 되어 전세 매물이 급감하니.. 기존 세입자는 밀려날 수 밖에요.
5. 결론적으로 전세 대란이 날거라는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1-1=0 이런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계산은 맞죠. 앞의 1과 뒤의 1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주택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작은 임대 12년차 인데 신혼부부는 80% 아파트, 20% 는 신규 빌라를 선호 하는게 많이 체감 되네요. 결국 전체 집값은 안정화 되는것 같아 보이겠지만 선호 주택 쏠림이 심해서 양극화가 더 커질듯 하네요.(선호 주택 전세대란, 비선호주택 공실 대란?)
지방대생 졸업하면 80% 이상 수도권 간다 느낌 같이요~😮💨
글의 요지는.. 현재 전세가율이 약 5~60프로입니다. 다시말해 기존 세입자는 원래 가격의 약 절반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택이 매매 시장에 나온다면 가격이 급락하여 20프로 떨어진다고해도 전세입자는 30프로의 가격 갭을 매우고 사야합니다. 전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도 있을 테니.. 그 갭은 더 커지고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으면 큰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니 구매가 불가눙해집니다. 결론적으로 그 집은 그보다 좋은 입지에서 밀려난 사람이 사게 되고 기 세입자는 더 좋지 않은 곳으로 밀려납니다.
이게 전세 대란입니다. 전세가 없어서 대란이 아니구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전세가 없어서 대란인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돈이 부족해서 더 안 좋은 집으로 가고니 전학을 보내야하는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노도강등 15억 이하 주택은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뉴스에 나오더군요. 여긴 대출이 되니깐요. 좋은 입지로 갈 수록 대출은 막혀있고, 밀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사용하던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 경제에서 자산 크기대로 재정렬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동산으로 지지율 올렸다가 결과 안나와서 부동산 때문에 국정동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네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국정 아젠다로 잡은 느낌. 초하이 리스크 하이리턴
풀수없는 매듭일텐데 너무 호언장담하는 것 아닌가 싶고, 심지어 실패했던 과거 두 번의 정책과 방향이 달라보이지 않는 것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안그래도, 수도권은 향후 몇년간 공급부족이 심각해서 상방압력이 누적될 수 밖에 없고, 불로소득 환수와 시세 안정이 양립이 쉽지 않은 정책목표인데, 워딩은 불로소득...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워딩이라면 다행인데.
다만, 토허제로 묶어서 거래가 안되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X,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연장X로 물량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 효과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다주택자가 의외로 제법 있었구나...라는 것도 새삼 놀랍기도 했고요. 그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만큼은 시간을 번 것이 아닌가 싶긴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상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피 5000도 어려운 주제였죠
이광수라는 사람이 전문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최근 스탠스가 지방선거와 민주당내 내분을 염두한 정치적 성격일뿐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런 무모한 생각이 참말이라고 믿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 서민 주거안성과 관련된 전월세에 관하여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의 자정작용에 기대는 수밖에 없죠.
여러 의견을 듣고 쓸만하면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자정작용은 사라진지 오래였어요
때로는 인위적으로 쓰레기를 건져내야 막힌 하수구를 뚫고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거래규제와 세금인상이죠. 그러다 매물 잠겨서 부동산 가격 폭등되고 여론 악화되면 공급안 뒤늦게 발표.......
이번에는 뚝심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책은 더 쎄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번의 민주당 정권에서 겪은게 버티면 된다 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3년 안에 승부 보려면 더 쎄게 가혹하게 해야 합니다.
버티면 죽도록 해야 매물이 나올 겁니다. 일주택자들도 팔아야 할 정도가 되어야 지금의 정책이 효과를 볼 겁니다.
지금 목표가 5억 이상 비싼 집값 내리는 거라면 더 쎄게 해야 할 겁니다. 5억 이상 비싼 집에 대해서 보유세 10% 양도세 100% 해야 집값이 안정 될 겁니다.
진짜 문제는 패닉셀을 해도 문제고 하지 않아도(버텨도) 문젭니다. 패닉셀 매물은 매수세가 안붙어요. 부동산 시장은 자산 시장 성격이 있어 손바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정 벨류에이션보다 훨씬 낮은 가격까지 떨어져도 내국인 파산자만 나오고 매수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계적 매수하는 해외 매수세만 IMF때처럼 쓸어가겠지요.
패닉셀하지 않고 버티면, 그리고 5억 이상 주택 10% 보유세 하는 순간 서울/경기도/주요 광역시 및 도시 전체 다 해당되는거 아시지요? 가계 가처분 소득 하락은 자녀 교육비 및 외식비 지출 다 없어진단 소립니다. 자영업자부터 죽어요.
결과적으로 보유세 카드는 정말 조심해서 꺼내야 합니다. 잘못 꺼냈다가는 정권 내줘요. 내줘보기도 했고요. 보유세액 비율과 기준 가격대를 정하는 순간 대중 반응은 갈라지기 시작입니다. 대부분이 해당하는 가격대(ex. 5억)로 설정하는 순간 일반증세 성격이 될 거고, 서울로 한정해도 위에서 말한 부작용 겪으며 서울 표는 포기해야 할 거에요. 강남 3구와 마용성만으로 좁히면 되지 않냐고요? 대부분은 버티고 일부는 빠르게 손바뀜 일어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거기에 키 맞춘다고 동작 강동 광진 또 오릅니다. 이제껏 세제 카드를 안써본게 아니고 경험칙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정권이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있겠죠.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두번 계속 해보고 실패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볼 듯 한데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니 답답해서 써본 댓글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실패하면 약을 더 강하게 쓰듯이 결국 더 쎄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대로면 더 쎄게 해야 하는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구요.
백번 동감하고, 대통령께서 어려운 일이라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도전하시니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면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 중에는 좋지 않은 부작용도 있겠죠. 일부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는 안되고, 크게 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말하는 다주택자는 다세대 다가구가 많아서, 아파트 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흥미롭네요.
부디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내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일단 무엇이라도 하는게 중요하니까요.
회사에서도 절대 안되는 일이지만 위에서 시키면
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대부분이잖아요. 결과는 누군가의 몫이 되는거고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니면 됩니다.
안하셨음 하네요 그냥 정책으로 말하고 sns는 끊으심이..
다주택자가 집 팔면 누가 살까요?
지금 무주택자에게 구매하라고 하는건데.
그러면 자연스레 전월세 수요도 줄겠지요.
그날이 올때까지 이런 기조에 대해서는 무한지지입니다.
왜 모든것을 한번에 해결하려고합니까.
능력에 안맞는곳에 거주하는 전월세도 집값상승의 원인입니다.
전세 월세가격 타령만 하고 있는 사람들 참 신기합니다
집 사서 실거주하면 된다니까요. 국가가 지금 집을 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1.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 전월세 공급 줄어듬 (맞음)
2.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듬 = 전월세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의 집을 구입 함 (일부 맞음)
3.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 = 집값이 안정돰 (맞음)
4.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됨 (틀림)
지금 정책이 저 문구안의 논리를 기초로 모두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 전월세는 집값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수요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2,4번이 틀린데 어떻게 전월세가 안정될 수 있나요?
전월세 물건 자체가 거의 없는데, 가격이 안정된다는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주택자가 물량을 던진다.
그런대 무주택자가 매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대출금리가 높고 대출을 죄악시하는 정부가...
있는사람도 대출받아서 사는 집을 좀 가격 떨어졌다고 무주택자가 현금으로 사나요?
지금도 무주택자는 반지하 썩빌을 다 서민대출받아서 갈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건 몇년전 5~7억사이의 서울 아파트가 10억이 넘은겁니다.
그걸 다시 6~7억으로 내려달라는거에요..
그런데 불가능하죠?
그럼 무주택자들은 임대살라고 하세요 그게 더 솔찍합니다.
안그러면 어쩌려고 저러실꼬...
저는 1거주 이외의 주택 처분으로 현정부의 정책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