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해보신 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한국 사법부는 정말 문제 많습니다.

재판하면서 느낀 3가지 문제만 말해볼게요.

1. 핵심 제1 쟁점에 증거와 논지를  판결에 전혀 반영을 안해요.

지귀연이가 노상원 수첩 반영 안하듯이요.

2. 판사가 증거와 자료를 읽지도 않고 판결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희대와 대법관들 읽지도 않고 결론 이미 냈죠.

3. 판결에 논리가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많아요.

판결문 앞부분에 "이것은 A이다" 라고 해놓고는 뒷 부분에 "이것은 A가 아니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판결문에 한줄로 "이유없다" 또는 소액 사건은 판결문 기재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이없죠.

미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건데요.

클로드에 물어보니 비교를 해주네요.

판사가 자기 맘대로 하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사 소송까지 배심원제도 꼭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