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논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판결이 비상계엄 444일째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온 국민이 긴장한 상태로 지켜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지귀연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을 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판결문 곳곳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윤석열은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구형한 김용현은 징역 30년 등 특검의 구형보다 한 단계씩 낮은 형을 선고했는데요. 애초엔 무죄를 선고하거나 더 깎아주려는 의도로 판결문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판단을 바꾸는 계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노상원 수첩, 조악해서 별거 아니라고?
2. 계엄 이틀 전에 계엄 결심?
3. 장기독재 의도 없었다고?
4. 위헌적 법해석에 대법 판례도 무시
무죄 선고를 위해 쓰인 판결문
중략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판결이죠.
무죄 논리를 구성하다가 국회 부분에서 도저히 수습이 안되고
대통령 지지율 65%에 달하는 국민 정서에 반할 배포가 없어서 형량만 맞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걱정한 것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의 성립여부였는데
만약 무죄로 쭉 밀고 나갔다면 폭동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합범 논점도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중형 논리가 내란죄를 집합범죄로 본 것이었는데
지귀연은 그걸 대놓고 깨버리죠. 그래서 두 명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명 무죄준 것 다른 재판에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특검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아니 45년만의 내란이 발생했는데 그 동기와 모의과정의 전모를 다 밝혀내야죠!!
제가 수사 기사나 재판과정 중에 노상원 수첩과 윤석열과의 연결 고리를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내란특검이 잘한다는 소리가 나올 때 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차 특검은 향후 수사나 기소 내용에 절대적으로 검찰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 큰 조각을 비워놓고 퍼즐을 맞추니 저런 판결이 나오는거죠.
무기에서 그 이하로 산정하려 했던게 아닌가 상상을 해 봅니다.
판결문이 주장하는 것은 '내란은 무죄이다' 입니다. 그 지점을 비판해야죠. 진짜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윤석렬은 버리는 카드. 내란범들은 적당히 손절
사법 법조계가 다 엮여있고, 국힘에게까지 데미지 입힐 수 있는 김건희 명태균 관련은 덮는다
라고 조~위에서 새 지령 내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가 날라갈 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유사판사들 펜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계속 고공행진하고
주가 5000 찍으니
고급 요정에서 술도 못마시는 배포를 가진 자가
도저히 용기가 안났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추측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맞출수 있다니요..
장기독재 의도도 없고, 군대를 투입했지만 자재하려는 의도도 알아채고
판사는 역시 전지전능하네요.ㅎ
아 샹욕 박고 싶네요 귀연이 진짜 웹 소설가 같은 세끼 ㅡ ㅡ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첩보,제보 있어서 내란 기미 있다고 경고 했는데요?
그 다음은 정권 바뀌면 풀어주면 된다는 생각이었겠죠.
윤석열이 고령에 초범이고 공직생활을 오래 했고 우발적인 계엄에다 폭력행위를 최소화 하려고 했다고 무기징역 선고한 거나 똑같죠..
어째 이나라 판새 놈들은 다 소시오패스들인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