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평 “2심 3심을 내다보는 세탁기 판결문”, 박은정 평 “조희대의 내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 : 클리앙

지귀연 판사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오인 했습니다.

1년 전부터 군인사 개입해가며 군을 내란의 협조자로 만들어왔고

정보사 시켜 북을 자극하며 차곡차곡 준비해왔고

11/9에 노상원이 핵심 주력자들 불러 곧 계엄할 것이니 이런 저런 준비하라 명령 내린 거

특검이 공소장까지 변경해가며 입증했음에도

지귀연은 모두 무시하고 12/1에 충동적으로 계엄을 결심했다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핑계로 댄 국회의 전횡 때문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모두 수용해줬습니다.

조희대는 신년사에서도 내란을 그저 정치적 갈등이라 표현한 사람 입니다.

내란의 피해자를 국민이 아닌 동료 공직자로 보기에 지귀연 판결문에는 국민은 없고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애틋함만 있었습니다.

지귀연의 1심 판결문은 윤석열의 죄를 털어주는 판결문 입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 때문에 그 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2심부터는 내란전담영장판사 및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겠네요.

그런데 조희대가 내란전담영장판사에 문제의 4인방 중에 2인을 임명하며 국민들께 싸움을 걸고 있죠.

잼프를 대선 후보에서 지워버리는 파기 환송한 주심 판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며 전쟁을 선포 했죠.

사법부에서 조희대 치워야만 합니다.

조희대 탄핵 국회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5만 달성 하면 법사위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법사위 시작되어 구성 위원들 다 바뀌기 전에 지금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