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 李대통령에 100% 동의"
"잘못된 기소는 취소해야…檢 역사 자체가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의 형사항소를 허용한 현 사법체계를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며 "검찰 역사 자체가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국민은 검찰이 고쳐 쓸 집단이 아니라며 검찰청을 폐지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독점적 권력을 해체했다"며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잘못된 기소는 취소하고, 잘못 기소한 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언급하며 '공소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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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국입니다.
덧붙여,
민주당은 공소취소 모임으로 모여서 서명 받으려 다닐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한과 업무 로
검찰의 교활하고 부당한 공소를 박살 내는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이대통령 만을 위한 공소취소가 아닌,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실력입니다
이대통령을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돌며 서명을 왜? 받아요?
속은 지선 표 눈도장 수작 아닌가요?
자기들 일인 법을 만들어 방어 하면 되지.. 서명 받으면 법으로 그게 실현 됩니까??
인터넷 가능한 시대 그런 서명은 인터넷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리고,있는 법도 교활하게 이용하는 검찰과 법원이 그 서명에 네~ 한 답니까??
머리수로 호응 얻으려 무능을 감추려는 것 같아 불쾌하네요.
이재명대표 시절 이대표 도와 주지 않던 샤이 과일 의원들이 ,
이제 떡고물 나올 것 같으니 이대통령을 엄청 위하는 척 하는 꼴 화가 나네요..
국회의 일을 철저히 성실히 실력 있게 하면서
정부 일 받쳐 주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 위하는 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