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딘님 지금 숙의민주주의가 나온게 1인1표제 하지 말자는 입장에서 나온거거든요. 클리앙에서도 비슷한 논지로 말하는 분이 몇분 계셨는데 논지는 당원들에게 맡기면 잘못된 결정이 나올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결정이 기득권 입장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말이죠. 전달이 잘못될리도 없고 당원들이 더이상 멍청하지도 않고 숨겨진의미까지 다 파악한다는 말이죠. 문맥상 김민석 총리의 숙의민주주의 의미는 검찰개혁 안하고 싶다는 의미에요.
@nikescar님 모든 당원이 그렇게 올바른 결정만 할 줄 안다면 정청래가 대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nikescar
IP 36.♡.145.85
02-21
2026-02-21 12:38:24
·
@초여름님 모든 당원이 제대로 할 필요는 없죠. 1인1표제는 과반이 대부분일거라, 과반이상만 제대로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결정은 기득권 편이라는 이야기가 초여름님 말씀에 정확히 적용되는 이야기죠.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들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들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1인1표제를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초여름님은 정청래를 결정한 당원들이 잘못한 결정이라고 부인함으로써 기득권의 편을 드는 동시에 민주주의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죠.
@nikescar님 정청래가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아서 제가 나열은 다 안 하겠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괴리가 커서 훨씬 낮고, 이익도 없는 합당 따위로 시끄럽게 만들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할 시간마다 언론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1인 1표는 보완책이 부실하고 대의원을 악마화해서 권한부터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유령당원, 이중당적의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아서 국짐당처럼 특정 집단에 장악될 위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1인 1표가 그렇게 시급하고 보완책 등도 제대로 다 마련해뒀다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미 완료가 되었을 겁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저는 1인 1표는 당원주권 따위에는 관심 없는 정청래가 자기 연임을 위해 밀어붙인 것으로밖에 안 보는 시선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처음 1인 1표제를 밀어붙였을 때, 법원에도 올라갔던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은 했으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킨 사람에게 민주주의를 잘 지켰다는 이야기는 안 어울립니다.
@초여름님 저도 1인1표제가 종교단체에 의한 장악이 될수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년 이준석이 당대표로 올라가기 바로전에 1인1표제로 만들고 비슷한 시기에 이만희 검찰에 잡아두고 신도들을 국힘에 가입시켰을수도 있겠다는 의심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1인1표제 하려고 할때 클리앙 댓글에 그런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릅니다. 국힘은 소극적인 숨은 지지자만 있고 민주당은 실제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요. 유령당원, 이중당적 문제는 당대표나 반당대표 어느 쪽에서도 실제로 제거하기 힘든 문제일겁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월급문제와 같이 의원들이 직접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원들이 계속 요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앱에서 액티브 유저를 추적하듯이 당원앱에서 여론조사나 투표를 진행하고 액티브 유저를 추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1인 1표제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2월 권리당원 여론조사도 있었고, 2월 초에 중앙위원 투표도 있었습니다. 이정도로 했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초여름
IP 218.♡.165.44
02-21
2026-02-21 22:46:07
·
@nikescar님 의견이 달라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 어쩔 수 없지요. 다만 1인 1표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깔끔하지 못하여 혼란을 만들고 일부 꼼수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추진 때는 전당원 투표라 했다가 불만이 나오자 여론조사라 말을 바꿨다가, 이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죠. 결국 법원에서 당헌 개정은 중앙위 표결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결론을 내긴 했습니다만, 만약 그 전당원투표로 인해 결정이 되는 거였고, 중요한 투표를 여론조사라고 말을 바꾸면, 필수가 아닌 줄 알고 거기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여러 과정들을 좋게 볼 수 없고, 법적으로는 정당했다 해도 과연 일을 올바르게 처리했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민주적인 일처리였다고 할 수 있는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용잡부님 보완수사권으로 인해 사실상 검찰주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인지 및 별건 수사가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국 이재명 송영길 같은 소위 별건의 별건으로 나올때까지 터는 무고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몇 없었던 토론을 보면 보완수사권 등의 수사 보완장치가 없어질때의 부실 수사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쪽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마저도 개혁에 불편함은 감수해야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책임감있는 정치인의 워딩이라 생각힌진 않아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단 당론은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가고 있는것 같기 합니다만 계속 아이디어 내고 숙의해야죠. 뭐만 이야기하면 죽일듯이 입틀막하지 말고요.
@베타딘님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 하기엔.. 이미 수사권 축소의 ‘등‘ 글자 하나로도 자신들이 필요한 수사는 맘대로 다해처먹은게 검찰이라 공감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용, 악용하는데 판검사들 보다 더 전문적인 존재들이 있을까요. 수사는 수사를 전담하는 곳에서 하면 됩니다. 보완할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면 되고요. 그 방법을 숙의하면 됩니다.
베타딘
IP 211.♡.75.70
02-22
2026-02-22 09:15:11
·
@일용잡부님법사위 의원들도 같은 논조의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사개시권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맘대로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고 검사는 믿을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비논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당한게 워낙 많다보니 일말의 여지없이 최대한 권한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에도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같은 일반 국민들이야 감정적일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봅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는 제한적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 의견냈던 사람이 여론보고 절대불가 외치는거 보고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가르치려 드는게
이낙연 안희정 느낌이네요
"사전적" 의미의 숙의를 계속 들이밀면서 쉴드치면 뭐 어쩌라는건지 싶어요.
정부에선 국회로 이미
넘겼고 22일 의총서 마무리 하기로 한거아닌가여
아니 그리고 다떠나 숙의든 뭐든 해야죠
지난번 검찰개혁때 되치기 당했던거 모르는사람이 없잖아요
클리앙에서도 비슷한 논지로 말하는 분이 몇분 계셨는데 논지는 당원들에게 맡기면 잘못된 결정이 나올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결정이 기득권 입장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말이죠. 전달이 잘못될리도 없고 당원들이 더이상 멍청하지도 않고 숨겨진의미까지 다 파악한다는 말이죠.
문맥상 김민석 총리의 숙의민주주의 의미는 검찰개혁 안하고 싶다는 의미에요.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결정은 기득권 편이라는 이야기가 초여름님 말씀에 정확히 적용되는 이야기죠.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들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들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1인1표제를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초여름님은 정청래를 결정한 당원들이 잘못한 결정이라고 부인함으로써 기득권의 편을 드는 동시에 민주주의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죠.
https://archive.md/GKmGL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괴리가 커서 훨씬 낮고, 이익도 없는 합당 따위로 시끄럽게 만들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할 시간마다 언론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1인 1표는 보완책이 부실하고 대의원을 악마화해서 권한부터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유령당원, 이중당적의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아서 국짐당처럼 특정 집단에 장악될 위험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1인 1표가 그렇게 시급하고 보완책 등도 제대로 다 마련해뒀다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미 완료가 되었을 겁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저는 1인 1표는 당원주권 따위에는 관심 없는 정청래가 자기 연임을 위해 밀어붙인 것으로밖에 안 보는 시선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처음 1인 1표제를 밀어붙였을 때, 법원에도 올라갔던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은 했으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킨 사람에게 민주주의를 잘 지켰다는 이야기는 안 어울립니다.
유령당원, 이중당적 문제는 당대표나 반당대표 어느 쪽에서도 실제로 제거하기 힘든 문제일겁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월급문제와 같이 의원들이 직접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원들이 계속 요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앱에서 액티브 유저를 추적하듯이 당원앱에서 여론조사나 투표를 진행하고 액티브 유저를 추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1인 1표제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2월 권리당원 여론조사도 있었고, 2월 초에 중앙위원 투표도 있었습니다. 이정도로 했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다만 1인 1표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깔끔하지 못하여 혼란을 만들고 일부 꼼수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추진 때는 전당원 투표라 했다가 불만이 나오자 여론조사라 말을 바꿨다가, 이외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죠.
결국 법원에서 당헌 개정은 중앙위 표결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결론을 내긴 했습니다만,
만약 그 전당원투표로 인해 결정이 되는 거였고, 중요한 투표를 여론조사라고 말을 바꾸면, 필수가 아닌 줄 알고 거기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여러 과정들을 좋게 볼 수 없고, 법적으로는 정당했다 해도 과연 일을 올바르게 처리했다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민주적인 일처리였다고 할 수 있는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41755011
법원은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88354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 몇 없었던 토론을 보면 보완수사권 등의 수사 보완장치가 없어질때의 부실 수사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쪽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마저도 개혁에 불편함은 감수해야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책임감있는 정치인의 워딩이라 생각힌진 않아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단 당론은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가고 있는것 같기 합니다만 계속 아이디어 내고 숙의해야죠. 뭐만 이야기하면 죽일듯이 입틀막하지 말고요.
다만 우리같은 일반 국민들이야 감정적일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봅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는 제한적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 의견냈던 사람이 여론보고 절대불가 외치는거 보고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한번 배신자에게는 더이상 기회는 주면 안될거 같아요
아무리 비논리적이어도 둘 중 하나만 믿어야한다 보거든요.
정치인 관련을 예외로 두던지 해야지 옳죠
부작용 무섭다고 주작용을 제거하는게 맞나요..
범죄의 피해자가 되보지 않았으니
이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거 아닐까요?
미수로 끝나는계 매년 두배로 뛰고 있다는데
피해자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한 세상이 될텐데요...
전체주의로 가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같은 마음가짐으로 노조도 없애는 것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세요?
경찰 전관들 로펌에 영입 중이라는데요.
https://www.dt.co.kr/article/12047284
위에 예시도 있네요.
말씀을 하세요.
댓글 몇개 안쓰셨는데 빈댓글이랑 이재명 정부 인사 비판에만 달으셨네요.^^
이력보니 빈댓글만 가득하네요. 의견을 말씀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제가 멀 갈라쳐요?
의견낸게 갈라치기인가요?
그리고 그때는 윤석열 아니면 안 된다고 모두가 알아 던 시킨인데 자기들은 아는 척 속 빠지는 거 이가 없네요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재명 밑에서 엄중 시즌2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