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차단 경향신문
민주당, 24일 본회의 상정 계획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연합뉴스 TV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은 내란·외환범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속보]‘윤석열 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차단 경향신문
민주당, 24일 본회의 상정 계획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연합뉴스 TV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은 내란·외환범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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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가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가져가게 하는 꼴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3/5는 일반 법률 보다도 의결 조건이 엄격한데 말이죠.
저도 국짐이 집권하긴 바라지 않지만, 민주당이 항상 집권하란 보장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못한다면 아예 국회에서도 사면을 못하게 해야죠.
수정)
최근 기사를 보니, 12월에 내란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을 때 사면 관련한 내용은 결국 빠진 채로 통과를 시켰다더군요?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같은데, 어차피 위헌 시비를 걸려고 한다면 미래에라도 걸릴 염려는 있을 것 같고요.
당시 당대표 변경 이후로 내란특별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뭉개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 그때서야 추진하다 외부 로펌에 자문을 받는다느니, 이런 식으로 막판에 급하게 수정을 거듭하고 결과물에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던 걸 보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이후의 현 민주당에는 신뢰를 갖기 어렵고요. 법안 처리들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충분히 숙의했는데 뭘 더 숙의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위와 같은 사례를 보아도, 시간을 주어도 숙의는 커녕 그냥 미루다가 졸속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부분은, 꼭 사면에 국회 동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면 적어도 200석 이상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박 의원들이 자리를 대거 차지했을 때 야합해서 내란범들을 사면시켜주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 실정입니다.
국힘당 등이 사면을 시킬려고 맘 먹으면, 어차피 과반 확보해서 사면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200석으로 하나 180석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