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도 2년만에 사면" 與, 尹 무기징역에 사면금지법 개정 추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면 대상에서 내란-외환 사범을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도 2년만에 사면" 與, 尹 무기징역에 사면금지법 개정 추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면 대상에서 내란-외환 사범을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