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20112705239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송 진행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상목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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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짜치네요.
정식 재판을 받는건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