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18-19년 2년간 임대사업자가 급증했습니다.

당시에는 세입자를 위한다는 선한 의도였겠지만 결국 집값 폭등의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일반 국민은 대출이 40%까지만 가능헀는데 임사자 등록하는 주택은 80%까지 대출을 해 줬습니다.(이게 2차례 정도 롤오버돼서 올해 만기 돌아오는 대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온갖 세금 특혜를 줘서 기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았고 신규로 사서 등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토부 자료 보면 2018년에만 383,000채, 2019년에는 146,000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에 서울에서만 14만채의 주택이 신규 임대주택으로 등록됐구요 그 중 절반인 7만채가 신규로 구입한 주택을 등록한 걸로 나옵니다.

참고로 2018년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량이 1.8만채였구요 일년 내내 거래된 아파트 거래건수가 8만건 조금 넘습니다. 저 7만채중 절반 정도를 아파트일 거라고 추정하던데 즉, 1년간 거래된 물건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매집한 주택이었다는 겁니다.(당시 40% 대출제한이 있었지만, 이 주택들은 80프로까지 해줬습니다.)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죠..

어쩄든 저떄 온갖 특혜를 받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던 물건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돌아옵니다. 당시 정부에서 내건 당근이 8년 유지하면 건보료 할인,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모두 혜택을 줬던거라 2018년 등록주택들이 올해 8년을 채운 겁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적지 않은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임대사업자를 악마화할 필요도 없고(정부에서 인센티브 주면서 장려해서 등록한 경우라), 당시 정책 당국자들을 욕할 필요도 없고(문재인 정부때라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이렇게 혜택을 줄이겠다고 매트하게 설명하고 혜택을 줄이면 심플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