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A씨의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돌며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이 중 1,000여 건은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됐는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가 멈추지 않아 수사력 낭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피해 공무원들 중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간부급 공무원은 미결 상태인 고소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피해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송을 당한 개별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응을 맡겨 왔다. 그러나 해당 민원인의 행위가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자원을 고의로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602121030014598&pos=#re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