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초범으로 인정하는게 참...어의 없긴 하더군요...이제 무조건 초범은 죄다 감형입니다. 여러가지 범죄를 한번씩만 하면 되겠네요~~
식빵엔딸기쨈
IP 121.♡.85.193
02-20
2026-02-20 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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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노령. 게다가 인명 피해를 막기위해 애썼다. 그리고 실패했다. 방송 보는 내내 울화통이 터져서 정말
흑범고래
IP 211.♡.195.124
02-20
2026-02-20 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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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초범, 노령으로 감경이 어딧나요 판사 탄핵해야 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2-20
2026-02-20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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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은 잘만 상형선고 잘하던 사법부가.. 왜 저쪽만은 자꾸 약해질까... 사법 개혁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살자구
IP 125.♡.189.145
02-20
2026-02-20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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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유로 감형을 때리는 것 자체를 법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범만 딱 때놓고 더 가혹하게 처벌할 순 없죠
솔찍히 감정적으로야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신진 아는데, 법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구요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2-20
2026-02-20 1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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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은 무기징역 재범은 사형인가요? ㅋㅋㅋㅋ 판사 능지이슈라고 봐야합니다.
머스타드
IP 210.♡.41.89
02-20
2026-02-20 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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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죠 ㅋㅋㅋ 다음에는 잘 준비해서 성공하면 성공한 쿠데타라서 처벌 못한다고 할건가? ㅋㅋㅋ
dragoune
IP 221.♡.198.74
02-20
2026-02-20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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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병원간다고 힘들텐데 그냥 사형으로 편하게 해주는게 자비 아닐까요?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합니다.
NATLA
IP 175.♡.253.112
02-20
2026-02-20 2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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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시 30년 감형을 위한 사전 준비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사면 받아서 탈출하고... 반드시, 이진관 판사 같은 분 만나서 사형 판결 받고, 민주당에서 군대 동원한 쿠데타 수괴는 감형 절대 안 해주는 법안 통과되서 죽을때 까지 감옥에서 보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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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젊었으면 사형 시키고 늙었으면 자연사하게 해 주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감경사유가 저래놔서 항소심에서 사형 나올 가능성도 기대해볼만 하다고 볼 수도 있겠구요.
전두환 1심 사형 였습니다
윤석열이는 1심 무기니까 항소심에서 감형 되면 더 낮아 질 수 있어서 차이가 있는거죠.
판례로 보자면 1심에서 윤가도 사형 나왔어야 하죠.
감안해야지..
방송 보는 내내 울화통이 터져서 정말
판사 탄핵해야 합니다
왜 저쪽만은 자꾸 약해질까...
사법 개혁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솔찍히 감정적으로야 어떤 맥락으로 말씀하신진 아는데, 법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구요
판사 능지이슈라고 봐야합니다.
그냥 사형으로 편하게 해주는게 자비 아닐까요?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사면 받아서 탈출하고...
반드시, 이진관 판사 같은 분 만나서 사형 판결 받고, 민주당에서 군대 동원한 쿠데타 수괴는 감형 절대 안 해주는 법안 통과되서 죽을때 까지 감옥에서 보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