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해제 저지 문건 있었다…尹, 국가비상 입법기구 창설 시도"

중앙일보

3시간전

다음뉴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국가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문건이 

군·경찰 투입해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이어

 또 다른 국회 무력화 시도라고 판단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1133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판결문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32분쯤

 최 전 장관에게 준 문건을 자세히 서술했다.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고 지시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

이 문건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합동수사단은

 이를 위반하는 

반정부 

정치활동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구속 등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

....

국가비상...입법기구...창설...

윤석열....

장기독재....

계엄...

국가가...될뻔..했다는..요...

윤석열의....

군대를...동원한...

장기독재..국가..

시작을....

추운겨울...

거리로...뛰쳐나온...

대한민국..국민들이...

맨몸으로..막아내는데....성공했다는..요...

대한민국..국민들은....

노벨상...받을...

자격...

100%라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