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반박이 나오는데도 앵무새 마냥 위헌이라고 떠드는 조희대의 대법원은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들 기득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헌법재판소를 무슨 정치 재판소인 거 마냥 폄하하고, 4심제라는 허위 선동까지 하는 수준이던데 참 한심합니다.
이렇게 반박이 나오는데도 앵무새 마냥 위헌이라고 떠드는 조희대의 대법원은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들 기득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헌법재판소를 무슨 정치 재판소인 거 마냥 폄하하고, 4심제라는 허위 선동까지 하는 수준이던데 참 한심합니다.
형사범죄도 사소한건 행정부 내의 기관인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부과하되, 중요하거나 다툼이 있는건 공소를 통해 사법부인 형사법원이 판단하듯이, 기본권과 위헌성이 관련된 영역은 별개의 헌법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더라도 충분히 균형있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걸 막는건 그냥 자기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욕에 불과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