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는 일반윤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운전법규도 일반 승용차 운전자보다 택시나 버스기사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그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할 업무공간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직책을 이용한 범죄는 훨씬 더 높은 잣대로 해야하는데, 사법부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Clenn
IP 165.♡.219.55
02-20
2026-02-20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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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판사간 편차 줄인다고 양형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용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바뀐 것 같지만 그 유명한 주취감경도 그 가이드라인의 하나였죠.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좀 봐준다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뒷목잡게 만들었는데 AI도 아니고 인간이 판결하는것에 그런 양형기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촉법노인이면 대통령 자격을 제한하는게 맞죠. 판단력이 흐린 노인한테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련을 주는게 맞는건지..
8peak
IP 118.♡.92.42
02-20
2026-02-20 0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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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자체가 국민이 아닌 윤석열에게 동의를 갈구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귀연의 판결문은 요약하자면 ‘사정은 딱한데 판사인 내가 해줄게 별로 없다. 이해해다오. ’ 였습니다.
아이콘
IP 116.♡.63.65
02-20
2026-02-20 0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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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의 판결을 듣고 있자니...결과만 무기징역일뿐 무죄로 들리더군요. 역대 최악의 시법부를 그냥두면 안됩니다. 민주당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서 법와곡죄를 엄벌하는 법을 빨리 만들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과반 이상을 처지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주 몹쓸 버릇이 있는데 지금도 그 버릇 나오는거 같네요..
흑범고래
IP 211.♡.195.124
02-20
2026-02-20 0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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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말이 안됩니다 저런 판사는 국회가 본보기로 탄핵해야 합니다
IP 49.♡.4.48
02-20
2026-02-20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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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었다고 봐주고 , 어리다고 봐주고.... 참 아름드럽네요
독수정진정혜
IP 14.♡.64.150
02-21
2026-02-21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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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네로님 고아에요??
중심에서주변부로
IP 118.♡.218.86
02-20
2026-02-20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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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잇값이라는 이 시대의 엄중함은 어디로 갔는가!
케이엠8
IP 14.♡.58.74
02-20
2026-02-20 1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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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회원 허지웅님 응원합니다.
미친통닭
IP 61.♡.112.15
02-20
2026-02-20 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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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논리대로면 고령자는 투표권 뺏어야돼요 말이 되나요?
돌아온검성
IP 220.♡.201.70
02-20
2026-02-20 1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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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뽑는 기준이 궁금해집니다. 허허
호크니
IP 211.♡.122.93
02-20
2026-02-20 1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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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님 글 잘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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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법규도 일반 승용차 운전자보다 택시나 버스기사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그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할 업무공간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직책을 이용한 범죄는 훨씬 더 높은 잣대로 해야하는데, 사법부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바뀐 것 같지만 그 유명한 주취감경도 그 가이드라인의 하나였죠.
술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좀 봐준다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뒷목잡게 만들었는데
AI도 아니고 인간이 판결하는것에 그런 양형기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단력이 흐린 노인한테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련을 주는게 맞는건지..
민주당은 과반 이상을 처지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주 몹쓸 버릇이 있는데 지금도 그 버릇 나오는거 같네요..
참 아름드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