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만

내란에 관한 핵심 쟁점을 희석했습니다. 

1. 치밀하게 계획된 헌법 파괴 행위 --> 우발적인 판단 미스

2. 내란으로 많은 국민에게 피해 발생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음 

법리적으로 내란이란 범죄를 무죄로 만들 논리도 없고,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으로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등 내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집합적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려운 법률적 용어를 써서 희석시켰습니다.

즉, 불법은 맞는데 그렇게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

얼마나 사법부가 일반 대중들 정서, 법 감정을 모르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강남 8학군 > 서울대 > 사법고시 > 일산 사법연수원 > 서초구 대법원, 서울지법 

자신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일반 대중들과 다른 법복 입은 귀족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