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군, 롯데리아 멤버이자 노상원과 열심히 문서 가지고 작전 짰는데, 롯데리아 CCTV에 음성이 안들리고, 그 때 했던 대화들은 드론 비즈니스 이야기 였다며, 시력이 않좋아 잘 안보였고, 귀가 잘 안들려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뻥친 거 재판부가 다 받아 준거죠.
럼텀터거
IP 117.♡.5.87
02-19
2026-02-19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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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귈연이 진짜 이해 안가는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되었다는 점", "폭력 행위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 "고령인 점", "초범인 점", "공직에 오래 있었다는 점" 이딴 개소리를 했던데.. 아니 내란죄에 저딴게 왜 해당하냐구요..
그러면 이석기 판례로부터 형량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란 음모는 15년 정도 받아야 되구요.
내란 부화수행이 20~30년 정도
주요임무 종사는 경중에 따라 30~무기.
수괴는 사형.
이 정도가 적절한 양형이죠.
롯데리아 CCTV에 음성이 안들리고, 그 때 했던 대화들은 드론 비즈니스 이야기 였다며,
시력이 않좋아 잘 안보였고, 귀가 잘 안들려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뻥친 거 재판부가 다 받아 준거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되었다는 점", "폭력 행위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 "고령인 점", "초범인 점", "공직에 오래 있었다는 점" 이딴 개소리를 했던데.. 아니 내란죄에 저딴게 왜 해당하냐구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한것만큼 해괴한 논리네요 진짜..
형량 블프라도 열렸나봅니다 참내
자기 할일 다 한겁니다
딱 선 그은 데가 사법부는 지키고 국민은 엿 먹이려는 곳이죠.
우리나라 사법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엉망진창 그자체네요.
아니며 기득권을 위한 방어수단일 수도 있겠어요.
사법부도 내란의 책임을 물어야할 피의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