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35380?sid=102
87명이 앞장서서 조희대 탄핵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법 개혁 뭐합니까.
노무현 대통령께 열정과 애정을 배울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 인내와 의리를 배울 수 있고, 이재명 대표께 희생과 불의와의 타협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란, 외환의 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란, 외환'의 죄에 한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저질러서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내란,외환죄는 원래부터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허용했습니다.
애초에 불소추특권 예외조항이 있는데 마치 이번에는 특별히 허용하는 것처럼 왜곡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