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그나마 다행인 점. 3

3
2026-02-19 16:10:22 222.♡.7.131
dsl

내란죄가 법적인 절차 문제나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실체적 요건, 즉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으로 인정됐다는 거네요.

양형은 바뀔 지 몰라도 그건 바꿀 수 없다는 걸 사법부도 인정한 거지요.

dsl 님의 게시글 댓글
닥터맨
IP 123.♡.242.30
02-19 2026-02-19 16:12:05
·
만약 그거조차 인정안됬다면 어느 대통령이든 수틀리면 비상계엄 때릴수 있어서 아무리 지귀연이라도 차마 그거까지는 못하겠죠.
dsl
IP 222.♡.7.131
02-19 2026-02-19 16:17:20
·
@닥터맨님

네, 그것마저 안하면, 3권 분립이나 헌정 질서 자체에 대한 부정이긴 하죠. 비상계엄자체가 사법권 무력화이긴 하니 말이지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02-19 2026-02-19 16:16:07
·
지귀연이라 무기조차 안때릴까봐 내심 걱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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