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내란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거 맞나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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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내란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거 맞나요? 23

2026-02-19 15:35:06 수정일 : 2026-02-19 15:35:16 125.♡.114.39

잊지않습니다

와~~~요

잊지않습니다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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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 길러진 재벌3세 입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언제 나 찾으러 오는거야?
나 이러다 늙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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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야너두파파

골때리네요.

노룡이

그러나 국회마비는 내란 인정

지그프리드

지귀연은 비상식적인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군요. 겁도 없네요. 미친거 같네요

랜드크루져

비상계엄선포 자체는 내란죄가 아니나,
선포 내용은 내란이래요.

브렛

아닙니다. 내란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기웃기웃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따라서,
다만,

이런 거 엄청 나오네요.

gohome

다시 꼬았어요 변화구

totoro0405

아뇨..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누

아뇨. 여러 견해 중 비상계엄이라는 사실만으로 내란이라 할 수 없고, 헌법 기관 마비 목적일때 내란이다 했어요.

아시엔

국회권한 침해라 내란이라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잣까는전문가

내란이래요.

zerosoo38

마구 드리프트 -_-ㅋ

토칸

내란죄 맞다고함

평냉귀신

지금 변화구 장난아니라 잘 들어야합니다 ㅋㅋ

휴이엘

비상계엄 자체는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의회를 마비 시키는건 내란죄 성립이라고 설명하네요

후렛쉬레몬

마구 엄청 날리네요 ㅋㅋㅋㅋ

좀 더 들으면 국한문란 인정 이라고 또 말해요. ㅎ

제발좀!!!

ㅋㅋ 또 내란죄라고 하는거 같네요.

잊지않습니다

믹친 버드아기 같으니요

바람쟁이

최댜한 자기 면피성으로 이리저리 엄청 비비꼬으면서 말하네요...

지그프리드

앞에 것도 잘못됐어요.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판단할게 아닌데 무슨 헛소리를 하나요. 판사가 중학생만도 못한 판단을 하고 있네요

마테니블루

계엄= 내란 은 아니다라는거네요.
행위 목적이나 결과에 위법하면 내란이다.

예룰루랄라

다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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