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면 금지법이 왜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나 했더니 또 위헌 논쟁 때문에 주저하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위헌 시비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헌법 79조 

• 제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제2항: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3항: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서 저렇게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내란, 외환 관련자 사면 금지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외환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