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략
희대의 개소리로 짖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8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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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개소리로 짖고 있습니다.
가장 정치적 자리에 계신 분들 중 한 분이시면서 ㅎㅎ
이네요
왜냐고요?
내일이 바로 그 중요한 윤석열 선고일이기 때문이죠.
[조희대 탄핵 청원 동의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동의 완료했습니다.
물론 댓글님을 말씀하는게 아니고 요줌 분위기를 동지와 나누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일이 어떻게 흘러가건 마지막엔 좋게 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다들 자기만의 의견은 오롯이 가지되 동지애도 느끼고 서로 따뜻할 수 있는 그런 클리앙이 되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어디든 오랫동안 견제없이 고여있으면 섞는다는걸 증명하네요.
헌재는 정치적 집단이라고요?
미친놈들이네요
한창 탄핵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아래로 보고있다느등의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보네요
https://v.daum.net/v/20240819175832870
대법이 헌재랑 싸울 때는 모양이 많이 빠지는거죠.ㅎ
내란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으신 희대요시
"어 맞다. 느그들 정치적 판결 못하게 할라꼬 그런기다."
라고 하시네요. ㅎ
파기환송은요?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으로 바꾸니 ”아하~“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