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알고리즘에 고영욱 쇼츠가 떴네요.
내용은 전과자를 터부시하는 사회에서 자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투정같은 하소연이었습니다.
한번도 고영욱이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고영욱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영욱 이전에 오랫동안 생각했던 문제는 유승준과
밀양 성폭행범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전 언젠가 성시경이 무릎팍 도사에서 유승준 문제를 거론하며
살인범도 죄값을 치르면 사회로 복귀한다.
유승준은 이제 외국인이 됐으니 외국인으로 대우하면 된다는 말에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범죄자의 교화라는 게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을 죽여 없앨수는 없으니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그 기간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회인이 되어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의 처벌받은 이력으로
그 사람의 제 2의 인생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학폭 문제 같은 거요.
어렸을 때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tv에 얼굴을 비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사회적으로 세운다면 범죄의 예방엔 도움이 되겠지만,
한 번 처벌받은 학생의 기왕 망쳐버렸으니 난 막나간다 식의 재범죄를 막을 길이 있을까요?
학폭을 저지르면 대학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건 겨우 고등학생, 중학생에게 사회적 죽음을 내리는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밀양 성폭행범들의 문제도 생각해볼 부분이 많습니다.
밀양 성폭행범들 중 일부는 연예인이나 공직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폭로로 쫓겨났는데 폭로의 이유를 물으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기출소한 조두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두순은고령으로 출소했지만,
조두순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40대 출소자가 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영욱은 나쁘고 기분 나쁘지만 죄를 다 처벌받은 만큼
일을 시작하라고 둬도 되지 않을까요?
유승준도 그냥 외국인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것 정도는 용인해야 옳은 일 아닐까요?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군대에 가지 않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마약중독자 같은 사람들
전부를 아예 사형시키든지요.
제일 궁금한 건 학폭을 저지른 사람에게 허용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공직이나 사회적으로 얼굴이 드러나는 직업을 해서는 안되고
멀쩡한 회사에 들어가서도 안 되면, 학폭을 저지른 사람은
자영업을 하거나 노동일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 걸까요?
자영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일일까요?
학폭을 당한 사람이 난 그 사람이 너무 크게 성공해서 그 사람 가게가 여기저기 생기는 게 너무 불쾌하고 두려워라고 하면
가게를 닫아야 하는 걸까요?
채용을 하고 말고야 뭐 사장 마음이고요
과거 잘못된 행동에 의해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건 연예인만이
아닙니다.
성범죄자를 초등학교나 유치원 선생으로 쓰고 싶으신가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대학을 안가면 안되나요?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 충돌할 경우 결국 양 쪽의 주장을 비교해서 확실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학폭에 따른 입학 불허 혹은 패널티 부여는 현재로서는 학폭을 저지른 학생이 대학 입학을 통해 추구하는 행복보다는 대학의 학문의 영역을 더 존중해주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어찌보면 저들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본보기인겁니다.
병역대상자가 특례를 받고 해외활동을 하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꾸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한국방문 여러번 했습니다.
그냥 본국인 미국서 계속 돈 벌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겁니다. 그게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니깐요.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자, 흉악범들 구형할 때 자문구하는 역할을 하는 엄견령 교수가..
하는 말이(본인 의견은 아니라고 하시고, 주류의견이 이런게 있다 라고 하시면서)
1. 교도소 부족
2. 판사 부족
3. 촘촘하지 못한 형법(ex. 징역 10년 이하..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등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 단발적인 사건들의 처벌에 더 분노가 집중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강력범 처벌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삼청교육대 등의 독재정권 탓때문인지 인권쟁이들의
보호관찰 이런 것 들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 하구요.
그런거 해결하라고 있는데 정치인데.. 특정 유튜버에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 정치도
다 이어져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학폭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자가 되어도 대학 입학에선 패널티를 안받는데 학폭만 패널티를 받으니까요.. 이건 고민해볼 문제가 맞다고 보고
전과자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연예인이 될 수 없는건 그냥 연예인은 이미지를 파는 직업이라 그렇습니다 이병헌처럼 진짜 신들린 연기력이라도 있지 않으면 (심지어 이병헌도 그일이후에는 멜로는 못하죠) 이미지가 훼손된 연예인은 상품성이 떨어지니 안쓰는거죠
싫다는데 뭐하러 들여보내나요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들어갈때 세컨더리룸 수두룩하게
끌려가고 입국 거부 줄줄이 되는 마당에
우리나라라고 그런 사람 입국 시켜줄 필요없죠
그냥 거기서 알아서 잘 살라고 하세요
법적인 처분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나 진정으로 교화가 된 걸까요?
사회적 격리 처분 기간이 끝난 거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나요?
개인의 범죄이지만 이걸 동일하게 사회 단위나 국가 단위로 확장하면 일본 위안부 문제도 배상했으니까 문제 없지않냐는 논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너무 비약인가요?)
죄를 지었고, 벌을 다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게 중론이 아니였던가요?
대부분의 댓글들은 애초부터 죄를 짓질 말아야지 벌을 받아도 사회적, 도덕적으로 해결된건 아니다라는게 중론이네요.
이런 의견들이 꼭 연예인이나 유명인에게만 잣대를 적용시키지 말고 정치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족을 달아서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정황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죄를 지었고, 처벌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다는건 말도 안되는 이이야기죠.
설명을 위해서 말씀주신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여 주셨는데, 결국 언급된 사람들 외에 언론매체에 나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합니다.
글쓴분께서는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회가 품어줘야 한다는 의견 이신건가요? 어떻게 품어주지요? 제도적으로 기업에서 인력채용시 최소 %이상 비율로,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강제하라는 의미인가요?
말씀하신 아동성폭력범, 살인범, 병역비리범죄, 학폭 모두 법에 근거하여 처벌받았고 처벌이 끝난 후 사회로 나와 살고 있지요. 물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법에 근거한 처벌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만, 인간개개인이 느끼는 처벌의 수위와 실제 법적근거에 따른 처벌의 수위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만, 결국에는 처벌이후 범죄이력이 있는 저 사람들 모두 사회에 섞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자는 각각의 개개인이, 기업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있는 사회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저사람은 10년이나 옥살이를 했으니 죄를 분명히 뉘우쳤을꺼야. 그러니 우리 기업은 이 범죄자를 뽑을거야" 하는 곳이 있나요? 그런곳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됩니다.
반대로 "저사람은 10년이나 옥살이를 했어도, 또 범죄를 저지를수 있으니 우리는 뽑지안을거야"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지요.
물론 사람들 중 본인의 의지가 아닌 억울하게 범죄자 이력이 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몇프로나 될까요?
저사람들 본인의 선택에 의해 범죄자가 되었고 그 범죄는 적어도 우리사회에서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즉, 범죄자들이 처벌이 끝난 이후 합법적으로 밖으로 나와 살아가게 합니다. 어느누구도 막지 않죠.
물론 저 범죄자들을 고용할지 말지, 범죄자들과 어울릴지 말지는 사회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낙인을 찍어서 일을 못한다는 사실은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욱이 일 시작하라고 둬도 됩니다. 근데 고영욱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누가 볼까요? 시청률이 안나오면 제작사는 구지 저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있나요?
밀양성폭행범 본인 의지에 따라 취직하라고 하면됩니다. 단 채용유무는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것이지요.
스티브유가 예외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안되는데요
범죄자가 지옥같은 삶을 산다 한들.. 그 지옥은 스스로 만든겁니다
본보기 라는게 그런거 같아요
그 둘은 대표적인 본보기가 된거죠
그들이 억울하다고 내는 목소리가 들리는것 보면
우리 사회는 크게 모질지는 않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