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내분 사태는 정당 정치가 지향해야 할 책임과 민주주의의 본질이 어디까지 퇴행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인 1표제의 ‘시기상조’론을 앞세워 시작된 당내 반(反)정청래 세력의 준동이 이제는 ‘뉴이재명’이라는 기묘한 신조어를 등에 업고서 새로운 계파 형성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의중을 참칭하며 결성된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에 87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진정으로 대통령과 국익을 위한다면 지금 국회의원이 머물러야 할 곳은 시덥잖은 계파 모임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민생 법안이 산적한 상임위원회 회의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 분탕질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갉아먹고 국정 책임자의 입지만 곤혹스럽게 만들 뿐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의 행태가 가져올 전략적 패착이다. 사법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과도 대치되는 처사다. 이는 사법부에 정치적 외압이라는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모임에 가담한 의원들 중 상당수가 다가올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라는 사실은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결국 ‘뉴이재명’이라는 이름표와 ‘대통령 팔이’는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한 고뇌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공천 보증수표’를 확보하려는 비겁한 계산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사익을 취하려는 ‘87인의 도적떼’와 같은 정치는 정당 민주주의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다.

-

백프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