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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국민에 의한 언론개혁운동, 이제 '감시'를 넘어 '결정'의 시대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언론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시민은 더 이상 뉴스의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주권자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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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미디어 바우처법', 김승원 의원 등 발의)은 그 출발점이다. 언론개혁 운동의 완성이자, 시민이 직접 뉴스 생태계의 재원을 결정하는 '적극적 주권 행사'의 시작이다.

미디어 바우처는 시민은 각자 자신의 몫으로 책정된 언론 지원 예산(바우처)을 자신이 지지하는 언론에 지원하도록 정부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개별로는 소액이지만 모이면 큰 금액이다.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하는 언론에게 그 지원이 모일 수밖에 없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정부 광고 집행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 법안은, 언론이 권력과 자본이 아닌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혁명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디어 바우처는 결코 검증되지 않은 이상론이 아니다. 저널리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국가의 직접 지원 대신 '시민의 선택'을 통한 배분 방식을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미디어 바우처의 핵심 구조는 이렇다.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연간 일정액(예 : 2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시민은 자신이 신뢰하는 언론사를 선택해 이를 배분한다. 5천만 명이 참여할 경우 1조 원 규모의 재원이 오롯이 '시민의 선택'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다. 언론사는 바우처를 현금화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정부 광고를 대체하는 핵심 수익원이 된다. 1개 언론사에 전액을 몰아주거나, 여러 언론사에 분산 배분할 수도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첫째, 클릭 저널리즘이 종언을 고한다. 언론사가 포털의 알고리즘에 영혼을 파는 대신, 바우처를 든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자극적 제목보다 깊이 있는 탐사 보도가, 속보 경쟁보다 팩트 체크가 더 중요해진다.

둘째, 지역 및 전문 매체가 부활한다. 중앙 정치에 매몰된 거대 언론이 외면하는 지역의 현안과 소수의 목소리가 시민의 후원을 통해 당당히 자생력을 갖게 된다. 우리 동네 교육 문제, 환경 이슈, 소상공인의 애환을 다루는 로컬 매체들이 시민의 바우처로 생존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가짜뉴스는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왜곡 보도를 일삼는 매체는 시민의 선택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의 자정 작용이 법적 규제보다 더 강력한 징벌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진영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다. 법안에는 이미 한 매체당 지원 집중 상한(50%)과 마이너스 바우처(최대 25%) 등 균형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시민 다수의 분산된 선택이 자연스러운 다양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오히려 현재처럼 불투명한 정부 광고가 특정 매체에 쏠리는 구조가 훨씬 더 큰 왜곡을 낳고 있다.

또 다른 우려는 '포퓰리즘 언론의 부상'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대중 영합에만 치중하는 매체가 오히려 바우처를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 초기에는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선별하게 될 것이다. 이원영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 공동대표, 전 수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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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역시 사법개혁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얼마전에 대통령도 언론의 왜곡기사에 대해 직접 언급한바 있듯이  아마 언론개혁에 관련해서도 분명 확실히 짚고 넘어갈날이 곧 올거라 봅니다. 

미디어 바우처법이  언론개혁의 마중물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