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자립에 가능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4군데 외에는 

보통교부세가 없으면 지자체들이 유지를 못할 정도로 지방자치 예산제도가 기형적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는 예산이 남으면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하고 

다음해 예산도 깍여서 무조건 교부 받은 예산을 다써야 하는 구조라서 아껴쓸 유인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기적일수도 있지만 이런 제도적 결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면

서울시 같이 불교부 단체도 빚을 늘려서 교부 단체로 되는게 이득이 되는거 아닌가요?

예를들면, 서울시에서 지방채 150조 쯤 발행해서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도시철도 10호선 정도 추가로 깔고,

불가능이라고 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지하화 해버리고 온갖 SoC사업에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도 빚이 많아서 중앙정부 도움 없이는 지자체 유지가 어려워요.

'우리도 보통교부세 주세요.' 하는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