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썰전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토론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넘었는데 자립이 가능한 불교부 단체수는 4군데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이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썰전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토론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넘었는데 자립이 가능한 불교부 단체수는 4군데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이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인구 감소의 시대고 지방에서의 수익창출원이 줄어드는 만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만큼 잘게 쪼갤 필요도 없어졌구요.
싹 한번 정리를 해야할겁니다.
왜냐하면 심사평가나 등에서 돈을 얼마나 썼냐 가지고 실적을 평가하거든요.
아껴서 남으면 칭찬 받는게 아니라 일 안하네? 라고 평가 받습니다.
이게 참.. 하천정비로 민원을 넣으면 무시를 하고 엉뚱한데 예산을 많이 사용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리베이트 많이 주는곳으로?
서울 역시 엄연한 지방 자치단체예요
하고 싶은 일 해서 그럴까요?
1.우선 당원들에게 안건에 대해 표결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투표만 몰아 붙이면 일반 당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합니다.
2.지금국힘이 민주당보다 빨리 일인 일표제를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힘은 신천지등의 사이비들에게 장악되어 회생불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립이되는 지자체가 무조건 좋다? 이런건 정말 위험한 접근이에요
위에 리스트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자체가 잘나서 재정자립이 가능한 불교부단체가 된게 아니라 수도권에 정부지원 몰빵받아서 재정자립도가 높은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