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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국의 유명무실한 지방자치 15

14
2026-02-17 14:18:01 121.♡.186.170
meric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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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썰전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토론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30년이 넘었는데 자립이 가능한 불교부 단체수는 4군데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이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mericriu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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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pkpk
IP 119.♡.170.36
02-17 2026-02-17 14:22:34
·
연방제 해야죠
빡고양이
IP 14.♡.223.96
02-17 2026-02-17 14:30:50
·
지방 자치하기엔 지방 자치 단체의 청렴도가 떨어지죠.
인구 감소의 시대고 지방에서의 수익창출원이 줄어드는 만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만큼 잘게 쪼갤 필요도 없어졌구요.
싹 한번 정리를 해야할겁니다.
만기
IP 104.♡.66.12
02-17 2026-02-17 14:38:00
·
저게 공공기관들이 보텅 다 저럽니다.
왜냐하면 심사평가나 등에서 돈을 얼마나 썼냐 가지고 실적을 평가하거든요.
아껴서 남으면 칭찬 받는게 아니라 일 안하네? 라고 평가 받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나그네79
IP 203.♡.47.54
02-17 2026-02-17 21:45:11
·
@우리최고님
이게 참.. 하천정비로 민원을 넣으면 무시를 하고 엉뚱한데 예산을 많이 사용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리베이트 많이 주는곳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강원대망론
IP 220.♡.254.59
02-17 2026-02-17 14:49:28
·
서울이라고 딱히 청렴하거나 유능한건 아니던데(긍정/부정 양쪽으로 이권에 더 민첩한건 맞아보이긴합니다) 지방의 문제가 그들의 게으름과 비문명적 뒤떨어짐에서 온다고 생각하는건 제국주의랑 큰 차이가 없죠
tirpleA
IP 118.♡.10.103
02-17 2026-02-17 15:04:54
·
@강원대망론님 사실 서울도 기초자치단체, 구 단위로 들어가면 학연지연부터 시작해서 지방하고 다를게 없더라고요
카라비너
IP 14.♡.119.198
02-17 2026-02-17 15:11:59
·
@강원대망론님 지방 자치가 서울 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역시 엄연한 지방 자치단체예요
tirpleA
IP 118.♡.10.103
02-17 2026-02-17 15:27:05 / 수정일: 2026-02-17 15:27:45
·
@어썸테일님 그런데 그걸 자각하거나 인정 못하는 서울분들이 많으니까요..
달걀밥
IP 58.♡.246.1
02-17 2026-02-17 17:31:11
·
지금이 왜 더 젊어보일까요.
하고 싶은 일 해서 그럴까요?
편한녀석
IP 119.♡.53.200
02-17 2026-02-17 19:11:10
·
솔직히 기초 기관도 엉망이죠. 제가 근무하는 초등 현장만 봐도… 돈을 아깔 필요가 앖는 구조입니다. 십수년 해와도 아직 적응 안됩니다.
Solidus
IP 223.♡.180.184
02-17 2026-02-17 21:27:00
·
요즘 민주당 1인 1표제 반대하는걸 보면 공천장사 하려고 만든게 지자체인가 싶습니다.
강멘
IP 211.♡.244.204
02-17 2026-02-17 22:57:00
·
@Solidus님 1인 1표제가 명분상 좋긴하지만 보완되어야 할점이 많습니다.
1.우선 당원들에게 안건에 대해 표결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투표만 몰아 붙이면 일반 당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합니다.
2.지금국힘이 민주당보다 빨리 일인 일표제를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힘은 신천지등의 사이비들에게 장악되어 회생불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삼전
IP 58.♡.102.42
02-17 2026-02-17 23:00:23
·
@강멘님
찬탄
IP 175.♡.231.226
02-17 2026-02-17 21:36:10
·
교부세 억지로라도 써야 더 받는 구조는 바꿔야하는게 맞고 불교부단체가 늘어나면 좋지만
근데 자립이되는 지자체가 무조건 좋다? 이런건 정말 위험한 접근이에요
위에 리스트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자체가 잘나서 재정자립이 가능한 불교부단체가 된게 아니라 수도권에 정부지원 몰빵받아서 재정자립도가 높은지역입니다.
달콤지구
IP 211.♡.82.158
02-18 2026-02-18 02:36:11
·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당선되기 쉬운 구조가 지방자치랍니다.. 정치개혁 없이 지금의 양당제 체제로는 막말하는 국힘당 시의원들 못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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