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서울 지역 재개발 사업을 분석해 보았는데
조합원의 약 20~30% 정도 만이 재정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입주하지 못하고
외부로 떠나는 셈인데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왜 한 걸까요?
재정착률이 20~30%면 사실상 실패한 재개발 사업 아닌가요?
이런 통계를 보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재개발을 하면
대부분의 조합원이 분양받아 입주에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분담금이나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를 매도하거나
현금청산 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좀 더 알아보니
재정착에 성공한 조합원들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정착 조합원의 약 40%는 대출없이 입주에 성공하고
나머지 60%는 대출을 받아 입주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 규모는
종전자산 평가액(감정평가액) 대비 약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일반 분양자와 비교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일반 분양자의 경우
대출 없이 입주에 성공한 비율은 약 20%에 불과하고
대출을 받아 입주에 성공한 비율이 약 80%에 달하며
평균 대출액 규모도 분양가의 약 45~50% 정도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들이 시세 상승을 바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대출을 받아 힘들게 집을 마련했고
매달 이자를 내고 있으니
시세가 올라주길 바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심리일 겁니다
손해 보기 싫어하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니까요
그런데 모든 걸 떠나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대라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건 참 신기합니다
원주민들은 이런 통계를 모른 채 찬성하는 거겠죠?
이걸 알고서도 찬성하는 사람은 드물거라 생각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참고로
20여 년간 시행된 서울 지역 재개발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70세
해당 지역 평균 거주 연수는 32년
그리고 재개발 사업 기간은 평균 13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 북부에는 세대를 이어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몇 억씩 하는 분담금 내고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집 값 비싼데 그거 낼 돈 없냐는건 사실 말이 안 되는거고요.
첨엔 시공사가 얼마씩 돌려 준다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중간에 몇 억 씩 내라고 하죠. 반발하면요? 유치권 행사로 못 버티게 만듭니다.
분담금 낼 돈 없으면 팔고 딴데 가는거죠.
분담금도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재개발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을 몇 명 아는데
10년 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그 집이 지금 3배 이상 올랐다며
그때 분양받을걸 하고 후회하더군요
그런데 분담금은 사실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보증으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무소득 노인들도 대부분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분담금 정도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마다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이후에 후회하고 억울해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다 집을 지어보고 절반의 깨달음을 한채 더 지어보고서야 진정한 현실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정도는 해야 부동산에 대한 믿음에 변화가 옵니다. 그냥 수십년 경험한 걸로는 바뀌지 않아요
사실 브랜드 아파트의 설계도 또한 지속적인 R&D 비용 투자를 통해 UX가 지속적으로 개선중인 최첨단의 상품임을 인지해야 구축과 신축의 가격차가 이해가 가능하지요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계속 시행착오와 함께 레슨앤런 해가며 진화중이고 곧 세계 탑급의 주거형태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모듈형 단독주택도 열심히 삽질중이고 저층 테라스 아파트도 찍먹 해보는 중이니 곧 답을 도출 하겠지요
30%가 외부인이더군요
실제 재개발 되는곳들은 거주 환경이 굉장히 안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시세가 오른 걸 보고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처음에는
장밋빛 희망을 내세워 찬성 동의를 받아내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의 10여 년 동안은
모르쇠로 살살 달래가면서
분담금 거의 없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며
노인들을 말로 살살 달래서
찬성 동의를 받아놓고는
중간에 분담금이란 걸 통보해버리는 거지요
제 말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분담금 때문에 강제로 포기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솔직하게 홍보했다면
그 사람들도 분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
분명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담금이 튀어나와 버리니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 심리란 게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재개발 여러번 해봐서
이 재개발 사업 구조 어느정도 잘 알고
분양 받은 경험도 있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조합장들한테 들어봐서 아는데
분담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갑자기 분담금이 튀어나와 버리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을 하는 시기가 되면
초기에 장밋빛 말을 하던 사람들은 사실상 사라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소연할 곳도 없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는 건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정말로 의아한 건
왜 노인들을 말로 살살 달래면서
사실상 속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냐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노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담금 없을 거라던데? 거의 없을 거라데?
그러다가 감정평가액이 통보되고
분담금 추정가가 통보되고
관리처분인가가 나는 즈음이 되면
통곡을 하며 난리가 나는데
이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되는 조합원은 조합원 중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속았다는 느낌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거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댓글에 답을 하시지요
관련없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 재개발 사업은
홍보할 때는 노인들한테 그러하고~
이후에는 왜 노인들한테 그러하냐는 취지로 자세히 댓글 썼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에요
서울 재개발 사업의 90%는 여기에 해당한다 봅니다
최소한
분담금 없다, 분담금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노인들을 속여먹는 행태는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구슬려서 찬성 받아놓고
그 이후부터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재개발 사업의 초창기부터 써먹던 전략인데
이런 건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하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게 해야지요
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재정착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재개발 좋아하는 사람이고 찬성하는 사람이고
재개발로 인해 인생 빛 본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재정착율 현실을 알고도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걸 옹호하는 입장인거고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홍보한 뒤에
찬성과 반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노인들을 속여서 찬성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겁니다
제 말의 요지는요
재개발 사업은
초기에 찬성 동의 받으러 다닐 때
노인들을 말로 살살 달래고
사실상 거의 속이는 방식으로 찬성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방식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고
찬성을 받을 때 솔직하게 말하고 찬성을 받으라는 겁니다
저도 재개발 하는 사람이고 조합원 출신이고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재개발 사업을 왜 찬성 안 하겠습니까?
돈 버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관리처분인가는 마지막에 나는 절차가 맞지요
감정평가 나오고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나오고
권리가액 계산되고 나서
그 이후 마지막에 관리처분인가가 되는 거지요
제가 그 절차를 모르거나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왜 처음부터 노인들을 속이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속이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의 취지입니다
그걸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요
이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처음부터 노인들을 속이지 말고 재개발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뭘 속입니까. 조합설립단계에서는 계획자체가 없으니까 분담금은 정해진게 없죠.
그리고 보통 재건축 조합 설립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된다면 분담금 없이 새집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겠죠.
조합설립 된다고 재건축이 되는게 아닌게 핵심인데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 당시에 분담금이 얼마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관반의 찬성을 받아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진행되는겁니다.
조합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게 재건축인데 대체 뭘 속인다는겁니까.
관리처분 이전에도 중간중간 조합원 동의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해요.
설사 분담금 없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조합설립인가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이후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얼마정도 될거다 하는거는
부동산에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겁니다.
조합원이 속아서 재건축에 동의한다는게 동의가 안되는거죠.
재건축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글 어디에도 재건축이란 말은 없습니다
재개발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비슷하다고들 하지만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재개발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초기에 재개발 동의를 받을 때
노인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살살 달래가며 찬성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의를 구할 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노인들을 상대로
"어르신~ 찬성하세요
이 좋은 걸 왜 안하려 하세요?
분담금 거의 없을거에요~~
없을수도 있을거고요~~ 아마도요~~~~
어르신 새 아파트 들어가셔야지요~~
자식들도 좋아하실거고~
손주들도 좋아하실거에요~~~
분담금 없으실겁니다~~ 음..거의 없으실거에요~~~~~
음... 아마도???? 그렇게 될거에요~~~ 음~~~ 아마도~"
이런 식의 화법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 말씀해 보시지요.
도시정비사업에서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잘못된 거죠.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한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면 동의 안하는게 상책이죠.
기망에 의해서 동의를 얻어냈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죠.
노인들을 기망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가가 장려하기라도 했나요??
그니까 제말은
속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재개발 사업 싫다고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만 사업 초기 찬성 동의서 받을 때
속이지 못하게 하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찬성 받기 위해서는
속여야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분담금 많이 나와요~~~
재정착율 20%입니다요~~
라고 말하면 누가 동의해주냐고요
민사 소송 그런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70대 80대 먹은 노인들한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의미있는 말이 오갔으면 합니다
동의서에 그동안 통계자료를 삽입하게 해달라는 말이군요.
담뱃값에 금연광고처럼.
솔직하게 가감 없이 했으면 합니다
"분담금이 몇억 이상 나올 수 있고
서울 재개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의 평균 재정착률은 20%였으며
입주에 성공한 조합원의 몇 %는 어떤 대출을 받았고
대출 평균액은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팩트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게 표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빠짐없이 설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판단하는 건 조합원 각자의 몫이고요
찬성 동의서를 받는 사람들
찬성 받아내면
상당한 수당을 받는 게 현실인데
그 정도 보상을 받으면서
이 정도 설명도 못 할까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나 감정평가액 대비 분양가·추가분담금이 부담되는 저가 주택 소유자, 다세대·다가구 소형 지분 소유자,실거주 기반이 약하거나 투자 목적 보유자이고
토지주 비율인 10-25%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차인 비율이 60-70%이고 나머지 소유지분 관계인은 분담금 감당하기 힘들죠. 저가주택 소형지분 소유자라..
분담금을 감당 못 해서 포기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시행사 보증으로 거의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대놓고 신용불량자 수준만 아니면
무소득 70대 노인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 이름을 세워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분담금 1억~2억
그 이상이 감당이 안 된다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포기했던 사람들을 한참 뒤에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냥 분양받을걸
분양받았으면 지금쯤 내 재산이 3배는 뛰었을 텐데 하면서요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이게 정말 단순히 분담금이 부담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대출 자체를 받기 싫어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걸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1. 수천세대의 양질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었고,
2. 수많은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었고,
3. 원주민 중에서 정 돈이 없는 사람들은 원주민 자산 소득에 맞는 곳에 가서 살겠죠.
3번이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가주택은 큰 보유세를 매겨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야한다는,
요즘 모공에서 많이 나오는 말과도 일맥상통 하는데요.
원주민 중 20~30%만이 재정착에 성공했다면
그건 실패한 재개발 사업 아닌가요?
재개발 처음 시작할 때는
원주민 대부분이 재정착할 수 있다고
분담금 거의 없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재개발 찬성 동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70~80%가
재정착하지 못했으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게 맞지 않나요?
그건 너무 당연한거라서 아무 문제도 안될듯 합니다.
구축 주공아파트에 전세 사는거랑, 신축 아파트에 전세 사는거랑 당연히 부담이 다르겠죠.
그런데, 세입자가 이 아파트에만 살도록 강제된것도 아니니까
자기 형편에 맞는 길건너 인근 구축아파트 전세로 다시 옮기면 그만이겠지요.
이런소리 일절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는데요?
안 하긴 뭘 안 합니까?
제 주변에 지금 조합원 여럿 있는데
하나같이 저런 소리만 합디다
노인 조합원들은
아직도 분담금 없는 줄 알고
동네 마실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닙디다
서류로 작성만 안 할 뿐이지
조합장 만날 때마다
사무실 갈 때마다
은연중 대화할 때마다 저런 취지로 말합니다
다만 말끝을 살짝 흐리더군요
이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노인들은 이런 말에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왜 자꾸 재개발 안풀어주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거구요..
서울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돈 많아서 재개발하면 다 거기 살수 있는게 아니니깐요.. 그래서 재개발하면 반대도 하고 그러는거죠
박시장님께서 이미 사업들어간 것까지 지정해제하는 초강수 두면서 재개발은 철저히 막아서
박시장님 임기동안은 서울 재개발이 완전히 멈췄으니 그 시간의 갭 때문에 가격차이도 있고
그 이후 오세훈때 재개발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 물량 메꾸려면 앞으로도 10여년은 지나야 할거에요
박시장님 전 오세훈때는 연평균 40~50개 지구씩 재개발 하던걸
박시장님 임기동안 다해서 3개였나 4개였나로 틀어막았고
그사이에 원주민들 다 떠나버려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는
재개발이 완료된 사업 기준입니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받고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 모두 마친 곳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막혀 있는 곳은
애초에 이 글과 해당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만 수백 곳이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도
20개가 넘는 구역이 재개발을 마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관련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기동안 물밑에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서울 재개발 사업은 그런 분석도 잘 안합니다
최근 20년치보다는 박시장님 전 재개발로 끊어 보시면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올거에요
박시장님 취임하자마자 그 관리처분인가 모조리 캔슬해버린거 기억 안나시나요
이건 말입니다
40년치를 봐도 비슷하고
50년치를 봐도 비슷합니다
수십 년간
재정착률은 20~30%대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고요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는
재개발 초기 때부터 나오던 얘기였지요
재개발 초기가 1960년대 1970년대니까 그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글을 쓰게 된 거지요
아마도 제 후손들도 비슷한 글을 쓰게 될지 모르겠네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 사업들은 타게팅 명확히해서 그 재정착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하시는 해결책을 박시장님께서 보여주신거기도 합니다
재정착 못할거 같은 재개발은 아예 막아버리는 식으로요
물론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의미의 공급은 없었고 그쪽 집값은 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물론 리모델링도 손바꿈이나 재배치는 일어나지만, 신규추가 동 외엔 이러나저러나 그래도 소유한 그 동호수대로 다시 돌아오는 사업이죠
원주민 정착률은 관계 없어요
그러면
왜 원주민한테
재정착할 수 있다
분담금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홍보해서
찬성을 받아내는 건가요?
그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논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저는 지금까지 완료된 재개발 사업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왜 선량한 노인들을 속이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찬성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주민 재정착률은 20% 정도이고
대부분은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하고
절반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들어가실 수 있다고
사실대로 말한 뒤에 찬성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거죠
허위로 분담금을 속였으면 무효일텐데요
소송 걸어야죠
동의서에
분담금이나 분양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나요?
금시초문입니다
재개발 설명회 때
추정 분양가
추정 분담금 같은 것을 예시로 언급하긴 합니다만
그건 말 그대로 추정이라는 전제하에 나오는 수치라
사실상 의미 없는 경우가 많고요
저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봐야 하겠는데
님께서 가져오신 거니까
저 판례가 어떤 취지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제기한 소송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개발 동의서 템플릿은
이미 수백 군데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의서 중에
분담금이나 분양가가 적혀 있는 건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저도 재개발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동의서에 분담금이나 분양가가 적혀 있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재건축은 일반분양이나 임대주택수가 별로 늘어나는게 없죠.. 도심 재개발이 신규공급을 가장 늘릴수 있는...방법이죠...도시에 원주민 고향 이런의미도...사실...이상하기도 하고 ...
도심 재개발은 더욱...활성화시키되...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것을 지금 이대통령처럼 강력한 정책으로 막으면 되겠죠....
우리 나라 연간 이동율이 10프로가 넘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3
보수적으로 90 프로가 이사 안간다하면
.9 ^20 = .12
대충 20년 동안 이사 안가는 비율이 12프로니, 20 - 30 이면 많이 높은 편 아닌가 싶은데요
쫓겨난게 아니라 그냥 다 지어질 때까지 몸테크를 할 이유도 없고 적당한 수익을 보고 다른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한 경우도 많을 것 같단거죠.
폭 넓게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민“만” 고려하고 도시재생이랍시고 벽에 그림만 칠한 결과물과 비교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