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희망,비록님 검찰 개혁에 진심이면 합당타령을 할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합당으로 검찰개혁 이슈 그대로 이슈에서 사라졌어요 누구때문에 사라졌을까요?
사법부 부당한 재판도 이슈에서 사라졌어요
합당이 모든 이슈를 삼켜 버렸어요 누구 탓일까요?
키보드유비
IP 223.♡.179.208
02-16
2026-02-16 2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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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돌고래님 합당 하고 검찰개혁 하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당은 배제 하고 총리 산하에서 한다고 가져가서 내 놓은게 보완수사권을 준다였고 참여한 위원들과 지지층 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난리가 나니 당과 숙의 해서 당 의견을 따르라고 했어요. 1년유예 라는 시간을 두고 하니 늦을수밖에요.
@neo123님 며칠전 당대표 발표에서 보완수사 요구권 강제이행으로 정리했다고 봤는데 아직도 바뀔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중수청 법관들의 판결권한 없앤것은 잘한거라고 봐요. 시대의 흐름을 못따르는 생각이죠.
그린킹
IP 211.♡.205.215
02-16
2026-02-16 2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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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보완수사선진화권" 또는 "보완수사완성권" 이런 식으로 뿌리면 문제 없습니다.
bigegg
IP 211.♡.177.198
02-16
2026-02-16 23: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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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데.. 설문 문항이 이러합니다..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검찰의 방송 아니랄까봐...씨방세...
11. 검찰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기소를 맡을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1) 수사 기관의 부실, 또는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긍정적이다 2)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현 체제를 유지해서는 안 되므로 부정적이다 9) (읽지 말 것) 모르겠다/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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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작업 진짜 심하던데 당내 아직까지 주류는 검찰개혁이네요
검찰 개혁에 진심이면 합당타령을 할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합당으로 검찰개혁 이슈 그대로 이슈에서 사라졌어요 누구때문에 사라졌을까요?
사법부 부당한 재판도 이슈에서 사라졌어요
합당이 모든 이슈를 삼켜 버렸어요
누구 탓일까요?
애초에 당은 배제 하고 총리 산하에서 한다고 가져가서 내 놓은게 보완수사권을 준다였고 참여한 위원들과 지지층 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난리가 나니 당과 숙의 해서 당 의견을 따르라고 했어요.
1년유예 라는 시간을 두고 하니 늦을수밖에요.
합당이 이슈를 모두 삼켜 버렸는데
상관이 없을수가 있나요?
국민들 관심에서 사라지면 개혁동력은
약해지는거죠
그래도 중수청 법관들의 판결권한 없앤것은 잘한거라고 봐요. 시대의 흐름을 못따르는 생각이죠.
그리고 홍보를 "보완수사선진화권" 또는 "보완수사완성권" 이런 식으로 뿌리면 문제 없습니다.
설문 문항이 이러합니다..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검찰의 방송 아니랄까봐...씨방세...
11. 검찰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기소를 맡을 공소청의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1) 수사 기관의 부실, 또는 불공정 수사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긍정적이다
2)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현 체제를 유지해서는 안
되므로 부정적이다
9) (읽지 말 것) 모르겠다/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