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보다 선거·정자법이 더 '리스크'…400억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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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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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해야
  선거법 위반은 재판 전…정자법은 내달 17일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더 치명적인 사건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말이 나온다. 

유죄가 확정되면 

양형에 따라 

국민의힘이

 397억원에 이르는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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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425억6700만 원을 지출해 이 중 394억5600만 원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고, 기탁금 3억 원을 더하면 반환 규모는 총 397억5600만 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명 씨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에

 이를 경우 

역시 선거비용 반환 대상이다

....

2024년 기준 

국민의힘 총자산은 

1198억 원

(당사 등 건물 215억 원·토지 642억 원·현금·예금 72억 원),

 민주당은 657억 원

(당사 등 건물 67억 원·토지 125억 원·현금·예금 451억 원)

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자산 대부분이

 토지·건물에 집중돼 있어

 수백억 원대 반환이

 현실화할 경우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사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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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아직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현복 부장판사도 

2월23일자로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재판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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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당....폭망...

가즈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