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주세도 꽐라되서 고성방가하고 쳐 싸우고 길 한가운데 오바이트 해놓고 음주운전하고 대중교통에서 술냄새 풍기고 피해주는걸 처벌하기 위한 범칙금이겠군요!
블래스트
IP 121.♡.103.16
02-15
2026-02-15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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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평한 분담금이지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적 성격을 띠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일으키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세금이 벌금처럼 운용될 경우 조세 정의가 왜곡되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부과되어야 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잠재적 고성방가, 노상방뇨 정도 되나요?
담배를 남에게 피해를 안주게 피는거는 어떻게 피는건가요? 무인도에서 피는건가요? 담배피는 옆에만 있어도 지하철, 버스,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쪈내가 나던데요?
그로인해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역으로 비흡연자들까지 합산하여 그 책임을 함께물고있죠.
금연은 지능순입니다.
술담배 안하는 제 지능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걸까요..
그냥 모든 세금이 벌금이라 하세요...
호주처럼 담배소비세 대폭 올리고 금고 넣어 파는 수준이 아닌 이상 징벌적 세금 축에도 끼지 못하죠
흡연관련 벌금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같은 것으로 따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이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도 않은 행위에 선 벌금을 냈는데
그 행위를 했다고 또 벌금을 낸다는건
뭔 말도안되는 헛소리지? 라고 생각하고 댓글달려고보니 이 댓글이 있어 공감 하나 누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