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원에 대해 조희대가 거품 무는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 가결하면 혼재에서 기각 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조희대 탄핵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 입니다
19일 지귀연 판결 전에 5만 달성 고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법원소원에 대해 조희대가 거품 무는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 가결하면 혼재에서 기각 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조희대 탄핵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 입니다
19일 지귀연 판결 전에 5만 달성 고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29년 12월이 임기끝
이재명 정권은 2030년에 임기 끝
대법원장 임기 3-4년정도로 축소하고 소급적용할순 없으려나요. 가장 빨리
치울수 있는 방법같은데요 .
아네 그럼 곧 갈 권력인데
사법부는 뭘믿고 조희대 따르는걸까요
법원행정처 없애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