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범죄자들 잡아서 추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 주위에도 분명한 불법 행위를 부동산 묘수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불법은 불법이죠.
아마 잡힐 사람 많을 겁니다.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범죄자들 잡아서 추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 주위에도 분명한 불법 행위를 부동산 묘수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불법은 불법이죠.
아마 잡힐 사람 많을 겁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2012.9.16)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으로 산적이 없습니다. [추가] 신천지 이만희 거짓선지자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들은 일명 ‘부동산 경찰’이 돼 영장 없이 시세 조작 등 부동산 범죄 의심자의 금융정보를 싹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불법 증여나 명의신탁 분양사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집값 띄우기, 실거주 의무 위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탈세, 법인자금 유용 등을 포괄 조사하게 된다.
부동산감독원에 조사추적권이 생겼으므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져서 기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