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뭔가 글 제목이 자극적(?)이 되어 버렸는데,

더 좋은 제목 생각이 안나네요...

어제 조국 대표님의 험지 출마에 대한 의견을 적었는데,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구요.

글 작성 전에 몇가지 전제하자면

1)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당은 찬성함

2)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글

3) 가능하면,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로 끌어와서 비판, 비난하지 않는다.(지금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글솜씨가 엉망인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갤럽 여론 조사가 그나마 중립적인 것 같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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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합당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은 실리적인 분이라 말씀하시고, 저 역시 공감합니만,

그 만큼 혹은 그 이상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 지지율 하락이 뻔했지만, 조국 대표님 사면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특성? 장점?이 옳은 일이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추진하고 끝내 완수 해냅니다.

심지어 결과까지 좋아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념과 능력을 겸비한 정치인은 유니콘과 동급이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함축적이고 무서운 말인지 세삼 느끼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이재명 정부에 실익이 없습니다.

1) 옳은 일이지만,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조국대표님을 사면으로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2) 민주당 의석수162 + 조국혁신당의 의석수 12 +진보 4+기본소득1 + 사회민주1+ 무소속 의석수6 = 186 개헌선 미달

3) 합당여부와 관계 없이 견고한 지지율

4) 정권 초기 합당 논의는 국정동력 누수 가능성 높음

5) 청와대의 합당의견 자체만으로 논란(당무개입)

대통령의 합당에 대한 지론은 어렵게 생각할게 없습니다. 그게 민주진영 전체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 합당에 대한 의견이 없거나 회피하는게 최선의 이지만,

본인 지지율이나 국정동력보다 민주진영 전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 지론 이라는 말이 흘러나오지 않났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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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딜레마

1)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한계가 드러난 정당 정체성)

소수 정당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녹색당의 환경 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타도! 가 핵심 정체성 이었고, 누구나 공감할 지지기반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이 끝난 이후 정당의 목표가 이전에 비해 너무 흐릿해졌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지금까지 정당 지지율에 의미있는 변화 자체가 없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라는 말 이후에 조국 혁신당하면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 내란세력 척결도 끝나지 않았고, 사법개혁등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12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기엔

그 존재감이 미약합니다.

저는 조국대표, 박은정, 신장식이라는 개개인의 의원이 각인되었지만 조국혁신당 정당 자체의 존재감과는 거리감이 있네요.  

(혁신으로 희망찬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호합니다.)

2) 어떻게 할 것인가?(정당 운영 방향성의 부제)

 1번의 정당 정체성에서 파생된 문제 같은데, 어제 다스뵈이다에서 조국 대표님이 말씀 중에도 이 고민이 나타납니다.

 "내부에서도 합당 찬반이 반반이다", "약속한데로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완화 해달라"

 결국 이 말은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완화되면, 독자정당으로 남고 그렇지 않으면 합당 이라는 결론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님이 소수 정당은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이  당 내부 인원들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정당으로 남을지 합당할지, 당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

 조국 혁신당은 끌려가거나 민주당 당선을 빌미로 표 깍아먹는 존재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건 소수 정당의 서러움이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뵈 인터뷰 내용 처럼 정당의 독자 활동이나 선거 활동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영역임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내란세력 당선 0 라는 조국 혁신당의 목표와 또 상충합니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할지, 조국혁신당 내부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 논의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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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성과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이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럴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못해야 소수정당의 존재감이라도 부각시키는데...

대통령이 너무 잘해요... 민주진영으로써는 기쁘고 반가운 일이지만,

당직자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표현은 못해도 속이쓰릴겁니다.

의원 개개인이야.. 최악의 상황에서 인지도를 기반으로 탈출할 가능성이라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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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은?

1) 민주당 지지자가 늘어난 만큼 기존의 지지자와 변화 한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2) 당의 정체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더 큰 당의 규모는 열린민주당 때보다 더 합당과정을 어렵게 할 겁니다. 

그러나, 국회 표결 차원이라는 기준에서는 21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없어요.

부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선거연대와 합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PS.현상만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뭔가 부족하다 싶어 결론이 있긴 하지만... 참...어렵고 난감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