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시킴으로써 해방 이후 지속해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잘 정리되리라 봅니다. 국민적 지지도 높으니 안될 이유가 없죠. 대통령도 부동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구요.

이왕 이렇게 우리나라 적폐를 해소하기로 한 이상 또 한가지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바로 사교육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사교육 경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회전략이 아니라 사교육 자체 규제로 접근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안낳는 이유로 꼽는게 바로 비싼 부동산 가격과 경쟁 심화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입니다.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잠도 못자고 놀지도 못합니다. 게임만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친구와 어울릴 시간이 없는데 그럼 게임만 하지 뭘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를 정상화하려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규제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문제는 사교육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과외 금지를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규제할 방법이 없느냐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원과 과외의 교습시간을 규제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이 학원과 과외를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하자 일부에서 위헌이라며 2006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과외를 금지하는 건 안되지만 학원과 과외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의 학원과 과외 교습시간이 10시까지로 이어질 수 있었죠. 물론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일부에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원 교습시간을 다시 12시나 새벽 1시까지로 늘리려는 시도를 끊임 없이 하고 있죠. 다른 시도가 11시나 12시까지 교습시간을 허용한다는 이유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아예 전국이 오후 10시로 제한하면 될텐데, 그걸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왜 손을 못대고 있는지는 다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거면 교육감 권한인 학원과 과외 교습시간 지정을 아예 법률로 규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왕 규제할 거면 초등학생 8시, 중학생 9시, 고등학생 10시까지로 제한하고 강력하게 위반을 단속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8시 30분에 등교를 해서 학원까지 12~14시간 공부한다는 것도 사실 너무 한 겁니다만, 너무 교습시간을 줄이면 과외와 학원이 다 망하니 그럴 수는 없고 어느 정도에서 타협하자는 얘기입니다. 전국을 모두 같이 하고 단속하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에 놓으니 누가 더 과외를 받니 마니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의 경쟁적 불안은 줄어들거고 아이들은 조금이나마 더 자유를 얻어서 친구와 놀거나 책 읽을 시간을 갖게 되겠죠. 물론 게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지만요. 아이들의 사교성도 높여주는 게 교육인데 정말 학원만 보내려는 생각은 편협한 사고를 하는 아이를 만들 뿐이란 생각을 왜 못하는 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학원이나 과외 교습하는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겠죠. 자기 밥벌이가 걸렸으니. 그런데 과외나 학원이 정말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형적인 사교육 시장이 정말 생산적인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를 빛내는 기술자, 문화예술인들이 과외나 학원 다녀서 성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조차 과외 한 번 다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보다 똑똑해요. 도대체 과외나 학원을 다녀야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도 맞는 생각인지 싶어요. 공부란 게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지 집중력 없는 애들이 학원에서 시간만 떼우면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란 거 다들 알잖아요? 어떤 아이에게는 지옥같은 일이고 그러니 학생 자살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정말 멈출 때입니다. 무한경쟁과 부질 없는 과욕, 과다한 비용 모두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이거 없애지 못하면 그것도 우리나라 망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