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0 KST - CNN - 미국은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00시부로 부분셧다운에 돌입했다고 CNN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세출법안에서 2주간의 예산만이 할당된 DHS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추가 세출법안타결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른 것입니다.
미 연방하원은 공화,민주 양당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구로 향했다고 합니다. 상원의원들도 하원의 타결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국회에서 대부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분셧다운의 영향을 받는 미 행정부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DHS - 국토안보부 전체 및 다음의 산하기관
- ICE 이민세관단속국 : 필수업무 및 기관으로 지정, 급여지불이 중단되더라도 업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TSA 교통안전청 : 필수업무 및 기관으로 지정, 공항 및 항만 보안업무 인력들은 급여지불이 중단되어도 출근해야 합니다.
- CBP 세관국경보호국 : 필수업무 및 기관으로 지정, 공항 및 항만통관,출입국 심사 인력들은 급여지불이 중단되어도 출근해야 합니다.
- FEMA 연방재난관리청 : 일부 필수업무 기관이며 제외 인력들의 직장은 패쇄대상입니다.
- USSS 비밀경호국 : 필수업무 기관으로 급여지불 상관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 Coast Guard 해안경비대 : 국경감시 업무는 필수업무로서 해당분야 직원들은 급여지불 상관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 Boarder Patrol 국경보호국 : 국경감시 업무는 필수업무로서 해당분야 직원들은 급여지불 상관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 FLETC 연방법집행훈련센터 : 필수업무 기관이 아님으로 셧다운과 함께 직장폐쇄 대상입니다.
미 공화, 민주 양당은 2월 23일까지는 국회 회기 일정이 없음으로 셧다운이 장기화될수 있지만 이전이라도 양당의 합의가 있을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회기를 열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ICE 개혁요구가 워낙 강경한데다 백악관의 기류도 부정적이어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