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22474038556397745
오늘 아침 올라온
이 대통령님 SNS입니다.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경호, 안전, 주민 불편(양산 때 처럼 매일 시위) 등등등등
전 드러난 사실만 보고 이야기 중이니, 그렇게 꼬이진 않았답니다.
그리고....마음을 볼 능력은 더더욱 없고요.
정치인의 말을 안 믿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 뿐이죠.
그건 퇴임 때 정리하든가 할 문제죠
취임 하기 전에 퇴임 후 사저 계획까지 다 정리해 놔야 할까요?
술 마시느라 뭐 본인은 일 할게 없었기 때문이죠
V0가 뭘 다 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6개월동안 그 복잡한 삼호가든 사거리 틀어막아가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가짜) 출퇴근하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도 있습니다.
현역도 하는데 퇴임한 대통령이 못할게 뭐가 있을까요
이통이 잘할까봐 고민이 많아보이시네요
뽐뿌에 부동산포럼애서 맘에 맞는 분들과 줄기셔요
그 시절엔 이렇게 부동산에 활발하신 분들이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집값이 뛰니 규제 규제 근거없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하...갑자기 문통 때 임사자 2법 칭찬하던 분들이랑 이낙연 무지성 추종자들이 떠오르네요
뭐 근거 갖춰 제대로 이야기하시면 저도 조용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놀던 제 마음이니 굳이 제안 안해주셔도 되요.
그리고 국민한테 뭐라하면서 나는 예외
이러면 짜증나죠. 그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 역시~ (그간 제 댓글 사찰해보셨으면 이정도 스탠스인 건 아실텐데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란 실패 중 하나 고르라면 전자가 좀 낫네요 ㅋㅋ
네, 그건 맞죠
내란 시도하고 그걸 또 실패한 멍청이들은
ㅋㅋㅋ 어휴 ㄷㅅ ㅜㅜ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X로 앞으로 비거주 1주택이 이익이 안 되게 하겠다고 정책 비전을 이야기 하셨으니 이대통령도 집을 파셔서 정책이 진심임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정책 결정권자와 정책 대상자의 차이죠.
비거주1주택자 투기라고 비난하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결정권자가
유/무형 이익을 이유로 자기 비거주 주택을 팔지 않는다?
정책 추진 동력, 즉 당위성이 생기냔 말이죠
지난 부읽남 채널에 출연한 국토부 1차관 사례 기억나시나요?
지속 가능한 나라 ,
예측 가능한 나라,. 위한 대통령의 진심이 보여 희망이 생깁니다.
은 몇% 까지 일까요?
이통도 세금내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손보는 것도 아니고 타게팅해서 세금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데, 직접적으로 팔라고 하시진 않았죠
걍 아파트 살건가보네요 물러나서도 ㅎㅎ
현역도 6개월간 해처먹었는데
퇴임은 물러나서 못할게 뭐가 있을까요 ㅎㅎ
나에겐 사정 남에겐 투기
인지부조화
나도 손해를 보겠다라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없어져서도 클량을 정리못하는 내마당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댓글에 다다닥 들어붙네요.
굿이라도 해야하나...
근데 예전과 다르게 이대통령한테는 좀 쫄은듯한 느낌이 쎄게 드네요.
진짜 할까봐 걱정들이 많으신듯
이거죠.
다만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할뿐
무주택자 피해보지마라
지금 집사서 집값 떨어져서 손해보는거
내가 책임져줄수 없다
그 메세지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지금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자는 지금 비싸게 팔 기회를 준거고
무주택자는 지금 다주택자에게 비싸게 사서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거거든요
지금당장 팔아라라는건
지금 사라라는것과도 같아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다주택자는 지금 팔아야 손해안보는건 맞지만
무주택자는 지금 사면 손해본다고 하는 메세지죠
진짜 말하고 싶은건 다주택자는 그간 벌었던것중에
세금좀 내고 집값도 좀 빠진다음 팔고
무주택자는 비싼가격에 사지말고 떨어질거니까 싸진 가격에 사서 손해보지말고
이게 대통령의 마음일겁니다
참 이런 한정된 재화는 한쪽이 이득보면 한쪽은 손해보는 제로섬게임이라 국정운영하면서 너무어려운 정책인듯해요 그걸 또 이재명대통령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