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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혹시라도 이중당적 가지고 계신분들은 조심하세요 8

9
2026-02-14 11:41:20 수정일 : 2026-02-14 11:53:56 220.♡.135.18
F0xx27

1. 정당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한민국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및 **제53조(이중당적 보유의 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대상: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

  • 성립 요건: 가입 시점부터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혹시라도 민주당이나 조혁당에서 이중당적으로 당원투표라도 했다가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걸리면 형사 처벌 및 민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F0xx2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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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N.C.
IP 211.♡.207.68
02-14 2026-02-14 11:59:16 / 수정일: 2026-02-14 12:01:16
·
이 조항이 실효적이려면 검찰이 두개 이상의 각 정당의 당원명부를 압수해야하는데요. 그게 좀 어렵죠. 다만 미래에는 어떤 일(합당 후 이중당적 당원 파악 후 고발 등)이 발생할지 모르니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쥐즐
IP 223.♡.215.169
02-14 2026-02-14 12:54:03
·
@N.C.님 권리당원이면 당비 납부 내역이 정치후원금으로 자동보고되어서 알려면 알 수 있습니다.
봄이머무는언덕
IP 211.♡.155.75
02-14 2026-02-14 12:00:40
·
그거 걱정하시는 분께서 국힘은 왜 빼십니까? 거기서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새녘
IP 118.♡.66.27
02-14 2026-02-14 12:43:10
·
@봄이머무는언덕님 우리가 국힘당 작세들을 걱정해줄 필요는 없죠 걔네야 이중당적 걸려서 형사처벌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봄이머무는언덕
IP 1.♡.45.59
02-14 2026-02-14 12:46:44
·
@새녘님 저분 의도는 그게 아니라 혁신당 당원들이 민주당 들어와서 농간부리는 중 아니냐는 맥락으로 보입니다.
만백성맞으라
IP 175.♡.60.198
02-14 2026-02-14 13:18:15
·
@봄이머무는언덕님 그런짓 하다가 형사처벌 받는다는 메세지 아닌가요?
봄이머무는언덕
IP 211.♡.155.75
02-14 2026-02-14 13:26:42
·
@기쁘다님 님 말씀대로면 혁신당 당원들이 그러는 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셈이 되네요.
살자구
IP 125.♡.189.145
02-14 2026-02-14 13:40:36
·
뭐가됐던, 이중 당적하시는 분들은 범죄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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