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그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들이 자리 깔고 버티는게 말이나 되나요?
서울에는 생산성 높은 직장인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죠.
세금 낼 돈 없으면 나가야죠."
젊을 때, 수도권 저 멀리서부터 힘들게 매일매일 출퇴근하다보면
이런 식의 생각을 솔직히 누구나 한번쯤은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치만 10년 전에만 해도
그러면 늙으면 나가 죽으라는거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저런 말을 사회 통념적으로 감히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양도세, 보유세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저런 문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네요.
이 또한 시대의 변화일까요
신기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받아들여졌죠.
저소득 고자산가들의 위치라도 차지하고 싶은
고소득 저자산가들의 열망이 정의로움과 결합된 요구라고 봅니다.
/Vollago
옛날에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우세했는데, 이젠 아닌것 같아요 ㅎㅎ
뭐 정답은 업겠지만, 아무튼 그런 주장이 옛날에는 말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유세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신기합니다
"돈 없으면 들어오지 마"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뭐가 맞냐 틀리냐 토론해볼 문제이지, 차이 자체는 분명히 있죠.
돈없으면 나가라는건, 지금 멀쩡히 누리고 있던걸 어느날 갑자기 못하게 하고 쫓아내는거고
돈없으면 들어오지 말라는건, 적어도 지금 삶의 수준은 유지되는거니까
개인이 느끼기에 큰 차이가 있겠죠
이게 강남은 빼고져...
돈 없다고 나가라고 하면 안된다.
다만 강남은 예외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들이 정말 돈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분담금 지불 여력이 없으면 조합원 권리양도 하거나 입주권 매도하고 이사가면 됩니다. 심지어 재개발은 더 편한게 바로 옆에 제척되거나 노후도 안 맞아서 빠진 지역, 인근 지역응 기존 시세 그대로일테니까 문제없죠. 본인 물건은 개발 소리에 두배 오르고 같은 동네로 이사가도 차액이 남으니까요.
대표적으로 방배2동 빌라는 구릉지에 40년차에 대지지분도 10평남짓인데 모아타운 시공사 선정됐다는 이유로 20억 부르는 반면 방배4동 빌라는 같은 컨디션에 심지어 평지인데도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값 이하죠.
저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내려놓고 자진해서 나갈까요?
원래 모든 분야에서 하이엔드로 갈수록 2%의 기능차이에 가격은 200% 차이나죠
강남이 사실 별로 좋은게 없었다면 그들끼리 지지고 볶던지 말던지 아무도 관심도 없었을텐데
실제로 좋으니까 이 난리가 난거긴 하죠..
기업도 없는데 이유없이 비싸겠어요
그렇기에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거기 잇어야하는 당위성이 생기죠.
노인들을 내보낼 생각을 할게 아니라 직주근접 신도시를 만들고 강남중심인프라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야합니다. 아니면 강남오피스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던가요.
현실: 노인들 떠난 자리에 나도 이제 주택마련. 그런데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에 고액의 보유세까지 내다보니 나도 서울에 못살겠다. 나도 서울에서 미끄러져야.
반론: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세로 서울 집값이 떨어지면 젊은이들이 내야하는 보유세도 작아져서 젊은이들이 원리금에 보유세를 내면서도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겁니다.
놓치는 부분: 서울 집값이 떨어져 보유세도 낮아지면, 능력 없는 노인들도 보유세를 문제 없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집을 팔고 이사 갈 필요가 없다는 점.
좀 많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월세 물량만 지금처럼 좀 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유세를 올리면 서울 고가주택 소유 노인들은 소득이 없거나 연금 정도만 있으니 감당이 힘들어져서
1. 매도를 하고 다른 곳(하급지)을 매수해서 이사가거나(세부담이 적고, 주택가격 차액으로 인한 노후자금도 마련)
2. 실거주하면서 보유세 부담하는건 불가능해지므로, 전월세 가격을 올려서 보유세를 감당 & 다른 곳에서 낼 전월세 비용을 마련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겠네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노인들이 이사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그 집(또는 집 매각 대금)은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텐데 버티게 하는게 투자기 때문에 부모 도와주는것은 별 문제 안됩니다.
게다가 보유세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면서요.
그럼 집 값에 맞추어 보유세도 낮아지니 그냥저냥 버틸만 해서 노인들 이사 안나갑니다.
그냥 간단히 본인이 자식 둘 있는 강남 35년 산 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면서 친구들 친지들이 동네에 함께살던 그 집을 팔고 다른데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세무사 상담도 받고 자식들과도 어떻게든 엮여서 버티려고 할까요?
버티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도 있거든요.(보유세 인상은 주택가격 하락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