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농림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9%,
대략 170만 가구가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5년 후인 2025년 조사에서는 4.2%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네요.
170만 가구에서 대락 90만 가구로 줄어든 셈인데,
약 80만 가구가 5년 사이에 고양이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게 된 걸까요? 😨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54809
이에 대해 류 청장은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신뢰성 문제 때문에 미승인 통계다. 승인요청을 갖출 것을 지난 2월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통계청 수치가 신뢰성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답은 간단합니다. 2020년 당시 농림부 조사가 틀렸던 것이죠. 🤪
당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두 배에 달할 정도로
표본 편향이 심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로는 2020년 당시 고양이 양육 가구 비율은 3.4%,
대략 70만 가구였습니다.
이것이 2025년 조사에서는 4.2%, 90만 가구 정도로 증가했으니
5년동안 약 20만 가구가 늘어난 셈이죠.
이 정도면 자연스러운 증가세네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기반으로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돼 올해 처음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됐다.
3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병원 이용 95% '일상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70742?sid=102
2020년 이 통계 차이가 논란이 됐을 당시
통계청에서는 농림부의 조사가 신뢰성 없는 미승인 통계라고 못 박았고,
승인 요청을 갖출 것을 농림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드디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기반으로
농림부의 첫 국가 승인 통계가 나온 것이죠.
덕분에 이제야 통계 수치가 좀 믿을만 하게 된 것이구요. 😁
다만 개를 키우는 집이 11.6%에서 23.5%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집 중 한 집이 개를 키운다는 얘기인데
체감적으로 정말 그 정도인가? 싶기도 하구요.
2022년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로 파악됐다. 해당 농장에서 총 52만1121마리가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이며, 매년 38만8000여마리가 도축돼 음식점 등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 식용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55.8%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0.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황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바람직…보상 방안 등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40058?sid=101
국민의힘이 개 식용을 강제적으로 막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개 식용에 반대했지만 또 과반 이상이 법제화까지 하는 건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분위기로 해결해야지, 법으로 강제화할 내용은 아니라는 게 여론이라는 겁니다.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애착을 보여왔고, 여당은 김건희법으로 부르며 법안 통과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단독]국민의힘, ‘개 식용금지’ 법제화 대신 캠페인으로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7536?sid=100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두 배로 뻥튀기될 정도로 표본이 편향되었다면
동물정책에 대한 다른 설문조사도 그렇게 되기 쉬울 겁니다. 🤔
개 식용 종식법, 일명 김건희법 추진 당시
농림부는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의 응답자가 개 식용 중단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심지어 당시 자주 기사화되던 한 동물단체의 설문조사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가 넘기도 했습니다.)
정작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개 식용 금지 법제화 반대가 과반이라며
법안 추진하지 않고 캠페인으로 하겠다고 한 발 뺐었죠.
자당 정권이었고 영부인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법안이었는데도요.
(물론 이후 어디서 연락이 왔는지 다시 법안 찬성으로 돌아섰지만요)
농림부 설문조사 vs 정당 여론조사 중 어느 것이 정확했을지는 뻔하죠.
잘못된 조사가 동물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8000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한 결과 7대 특·광역시(세종 제외) 개체수(㎢당 마릿수)는 2020년도 273마리에서 2022년도 233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묘(새끼 고양이) 비율도 2020년도 29.7%에서 2022년도 19.6%로 줄었다.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해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길고양이 2년 만에 40만마리 감소
https://www.naeil.com/news/read/453965
농림부가 다루는 건 반려동물 숫자만이 아닙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도 나름 조사를 하죠. 😗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등
관련 정책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TNR 의 목적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이므로
개체수 조사로 감소 효과를 보여야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세금이 정당화됩니다.
아니라면 사업 중단해야 하구요.
그래서 당연히 농림부는 TNR 사업으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https://www.sedaily.com/article/12772592
집에 있는 동물들 숫자도 잘 못 세서 두 배로 뻥튀기되는 판에
더 세기 어려운 길거리 동물 수는 잘 셀까요? 🤨
아니나 다를까 조사 방식의 문제로 신뢰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특히 농림부 자료의 기초가 되는
서울시 조사의 문제점이 주로 지적됐는데,
해당 조사는 매 조사마다 조사 시간이나 표본 지역이 바뀌어
그나마 증가, 감소 추세라도 보여주는 패널 조사와 달리
그런 경향성마저 보여주지 못 합니다.
개체수가 줄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조사인 것이죠.
특히 조사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꾸기도 했는데,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인 관계로
이렇게 하면 개체수 추정치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실제 개체수가 줄어들었는지는 상관없이요.
무엇보다도 사업으로 달성한 중성화율이
개체수가 감소할 이론적 중성화율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수가 줄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2019년 보고서에도
중성화로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농림부는 대담하게도(?)
중성화 사업 때문에 개체수가 줄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
농림부, 서울시 등
정부 부처, 지자체가 발표하는 조사라고 해서 공신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업 주체로서 계속 예산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객관적인 자료를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
부디 이번 반려동물 양육가구수 조사처럼
조사 방식을 개선해서 신뢰성을 얻든가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외부의 전문 기관에 맡겨서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신력있는 통계를 만들기 바랍니다.
사업과 예산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의 신뢰성 없는 숫자만 발표하지 말구요.
조례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은 더 가관입니다.
가령 길고양이 급식소 찬반 설문 조사지가 주로 어디에 뿌려지는지만 생각해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