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집님 맞습니다. 저 사건 중상해죄로 수사 축소 보완 지휘를 검출 전관변호사 부탁받은 검찰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관비리서비스 시장에 검찰출신들의 엄청난 떡밥 경제가 작동할 여지를 박멸하든 봉쇄해야죠.
starleo
IP 59.♡.227.150
02-13
2026-02-13 23:45:32
·
앞으로는 '요구' 해야겠군요
샤일록76
IP 218.♡.125.76
02-13
2026-02-13 23:54:47
·
@starleo님 돌고 도는 문제인데 요구권으로 지체된 수사는 서민들이 피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수사권을 줘? 검사들은 뭐 주면 안됨 그럼 완젼 폐지 경찰은 믿을 수 있어 무한으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걸 진지하게 공개 토론도 하고 했어야 할 문제인데 당원 주권인데 뭐가 다 지들이 결정하고 YES OR NO만 결정하게 하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gohome
IP 180.♡.219.228
02-13
2026-02-13 23:45:52
·
알아서 대통령이랑 당이 잘 협의하겠죠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2-13
2026-02-13 23:57:18
·
@gohome님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zipdory
IP 126.♡.62.41
02-14
2026-02-14 11:09:01
·
@우리최고님 견제보다는 담합을 할걸요? 2개의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한다?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거 보다 적당히 상대방 봐주기 하며 불법 저지르는 게 더 개꿀일 텐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으면 몰라도 원래 한솥밥 먹던 사이인데 경쟁같은 거 안 합니다. 제대로 된 견제 구조가 기능하려면 최소 3개의 기관이 상호 견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최고님 > 원론적으로야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도 검찰 견제기관이죠. 이 말에는 좀 동의가 힘드네요. 이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검찰의 어떤 부분을 견제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이 기관들이 검찰을 견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는 데 애시당초 견제가 불가능하죠.
전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구요. 다만 법조계 인물들만이 (검찰이든 다른 법무부 산하 기관이든) 보완수사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냥 수사든 보완 수사든 법조계가 참견할 여지를 두면 거대 로펌에 의한 장난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검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두 기관의 상호견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뿌리가 전혀 다른 제3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 견제하게 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관은 총리 직속으로 두면 더 좋죠. 견제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거나 경찰, 중수청, 공소청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행안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들이 반항할 경우에 총리가 나서서 상황 정리 할 수 있게...
삭제 되었습니다.
zipdory
IP 106.♡.214.116
02-14
2026-02-14 15:57:28
·
@우리최고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약간 오프 토픽인 거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암튼 수사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공정하게 하게 만드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진 기관이 공소청이거나 다른 법무부 기관일 경우에는 그들이 수사기관을 올곧이 견제하기는 힘듭니다.
예컨데 힘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 있고 수사를 해야할 만큼의 정황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만약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 가진 기관이 그 수사를 하게 해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 보완수사의 효과는 수사기관이 적절치 못한 이유로 수사를 뭉갤 경우에 가장 크게 발휘될 거라 봅니다. )
공소청은 (뿐만 아니라 다른 법무부 산하 기관도) 힘있는 사람들이 연루된 수사에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입니다.
왜냐하면 힘있는 사람들은 거대 로펌에 "어떻게 좀 해봐"를 시전할 거고 그러면 그 로펌은 공소청에 끈 가진 사람이 있을 거구요. 보완수사 못하게 로비를 하겠죠.
이건 근본적으로 법조계에 얽히고 섥힌 복잡한 인맥 때문에 그래요. 선량한 검사나 판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복잡한 인맥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을 가진 기관은 비 법무부 기관이어야 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1.175
02-14
2026-02-14 11:46:20
·
@레드갱이님 웬만하면 보완수사권 으로 싸우지 마세요. 지금 이재명대통령 재판도 전부 보완수사권으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한겁니다. 이재명대통령 빼고는 누가 입에 담던 욕먹을 일입니다...
귀백정
IP 221.♡.106.100
02-14
2026-02-14 00:08:26
·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안되죠. 반드시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경이 서로를 견제하며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부실수사할 경우 국민들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정치검사들의 존재감을 통해 정치인들을 과잉수사하는게 문제였고요. 반면 지금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 없이,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사실상의 기소권)을 모두 가질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로 가장 피해를 볼 계층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현 민주당과 조국당의 검찰개혁안은 경찰이 지극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 줄 것이란 낭만적인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원아빠
IP 86.♡.15.1
02-14
2026-02-14 04:56:26
·
@귀백정님 그건 낭만적인 가설이지만, 님이 지지하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또다시 도로 예전 검찰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보완수사권 남발해서 그냥 수사지휘하는 모양새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있을 수가 없죠. 법조문 하나의 토씨 하나 하나 지들 유리하게 해석해서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는게 검찰인데 말이죠.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요구권이 최대치라고 봅니다.
zipdory
IP 126.♡.62.41
02-14
2026-02-14 11:13:07
·
@귀백정님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1.175
02-14
2026-02-14 11:47:40
·
@귀백정님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이재명대통령재판 전부 보완수사권 으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한겁니다. 보완수사권을 경찰 아닌 딴데 준다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주면 안됩니다.
개인 이재명은 누구보다 검찰을 소멸 시키고 싶은 마음일겁니다 하지만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실익의 관점에서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느끼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정권의 실패에 빗대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재단하려고 하니 일이 꼬인다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정치와 이재명의 정치는 다르고 전 이재명의 정치를 믿고 지금껏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은 정부가 낸 안에 허점이 없는지 최대한 살펴보고 정부안으로 통과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을 아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심 재판정에 CCTV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 검찰은 이미 CCTV내용을 다 알고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잘난 보완수사권이든, 심지어 직접수사권이든, 안하고 뭐했습니까????????????
==== 범죄자 변호사하고 검찰이 친해서 넘어가줬어요???? 아님 이유가 뭔가요???? ====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단순무능이에요???? 부패에요???? 아님 뭔가요????? ==== 뭣때문에 검찰은 CCTV를 1심 재판정에 가서야 공개해서 ==== 1심 재판 받다가 피해자측이 CCTV보고 경악하게 만들죠?????
CCTV보자마자 피해자측은 성범죄가능성을 바로 알아차렸을거 같은데 ==== 그 CCTV영상 쥐고, 성범죄 조사를 안하고 ==== 암장~~~~~한 검찰은 ==== 그 이유가 뭔지 밝혀야 하지 않겠어요????? 무능/부패/다른이유??? 뭔가요??? ==== CCTV보다가 졸았어요???? 유능한 검찰이요????
이 암장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까지 나온 지경인데, ====보완수사권이든 직접수사권이든 ==== 시행령의 <등> 글자 하나가지고
==== 이재명대표에 대해서는 ==== 온갖 인간사냥하던 그 막강한 권한가지고 뭐했어요???? ==== 검찰 자기 입맛대로 누군 인간사냥하고, 누군 대충 하고 그런거에요???? 유능이요???? ==== 샌드위치 몇만원 가지고도 수십군데 압수수색하고 ==== 기어코 기소해서 재판넘기시는 위대하신 검찰님들이 이게 뭔가요?????
==== CCTV 영상 다 보고도 성범죄 수사 안한 그 이유 ==== 설마하니 우리 위대하신 검찰님이 ==== 전관변호사하고 유착했을 가능성이야 낮겠지만, 그 가능성을 포함하여, ==== 졸았는지/무능한지/부패한지/기타 모든 가능성을 놓고 ==== 밝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능한 검찰> 이란 소리가 나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끔찍한 피해자의 사건까지, 이용해 먹어야 적성이 풀리시나요?????? 뭔가요 이게??????
cooper07
IP 182.♡.171.16
02-14
2026-02-14 10:08:52
·
...
cooper07
IP 182.♡.171.16
02-14
2026-02-14 10: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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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수사권을 줘? 검사들은 뭐 주면 안됨
그럼 완젼 폐지 경찰은 믿을 수 있어
무한으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걸 진지하게 공개 토론도 하고 했어야 할 문제인데
당원 주권인데 뭐가 다 지들이 결정하고 YES OR NO만 결정하게 하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견제보다는 담합을 할걸요? 2개의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한다?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거 보다 적당히 상대방 봐주기 하며 불법 저지르는 게 더 개꿀일 텐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으면 몰라도 원래 한솥밥 먹던 사이인데 경쟁같은 거 안 합니다.
제대로 된 견제 구조가 기능하려면 최소 3개의 기관이 상호 견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 원론적으로야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도 검찰 견제기관이죠.
이 말에는 좀 동의가 힘드네요. 이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검찰의 어떤 부분을 견제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이 기관들이 검찰을 견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는 데 애시당초 견제가 불가능하죠.
전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구요. 다만 법조계 인물들만이 (검찰이든 다른 법무부 산하 기관이든) 보완수사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냥 수사든 보완 수사든 법조계가 참견할 여지를 두면 거대 로펌에 의한 장난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검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두 기관의 상호견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뿌리가 전혀 다른 제3의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 견제하게 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관은 총리 직속으로 두면 더 좋죠. 견제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거나 경찰, 중수청, 공소청 그리고 그들을 지휘하는 행안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들이 반항할 경우에 총리가 나서서 상황 정리 할 수 있게...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약간 오프 토픽인 거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암튼 수사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공정하게 하게 만드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진 기관이 공소청이거나 다른 법무부 기관일 경우에는 그들이 수사기관을 올곧이 견제하기는 힘듭니다.
예컨데 힘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 있고 수사를 해야할 만큼의 정황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만약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 가진 기관이 그 수사를 하게 해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 보완수사의 효과는 수사기관이 적절치 못한 이유로 수사를 뭉갤 경우에 가장 크게 발휘될 거라 봅니다. )
공소청은 (뿐만 아니라 다른 법무부 산하 기관도) 힘있는 사람들이 연루된 수사에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입니다.
왜냐하면 힘있는 사람들은 거대 로펌에 "어떻게 좀 해봐"를 시전할 거고 그러면 그 로펌은 공소청에 끈 가진 사람이 있을 거구요. 보완수사 못하게 로비를 하겠죠.
이건 근본적으로 법조계에 얽히고 섥힌 복잡한 인맥 때문에 그래요. 선량한 검사나 판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복잡한 인맥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을 가진 기관은 비 법무부 기관이어야 해요.
지금 이재명대통령 재판도 전부 보완수사권으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한겁니다.
이재명대통령 빼고는 누가 입에 담던 욕먹을 일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요구권이 최대치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대통령재판 전부 보완수사권 으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한겁니다.
보완수사권을 경찰 아닌 딴데 준다면 모르지만 검사에게 주면 안됩니다.
관점에서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느끼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정권의 실패에 빗대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재단하려고 하니 일이 꼬인다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정치와 이재명의 정치는 다르고 전 이재명의
정치를 믿고 지금껏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은 정부가 낸 안에 허점이 없는지 최대한 살펴보고 정부안으로 통과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을 아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것까지도 <검찰 수사권 주자>에 이용해먹는 건 너무 하지 않는지????
뉴스기사를 다시 찬찬히 보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058_37004.html
1심 재판에서도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주현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 1심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 사건 당시 가해자가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고
=======그사이 자신의 바지가 내려갔었다는
=======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항소심에 가서야 ~~~~~~~~~~~~~~~~
======= DNA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 피해자의 옷에서 가해자 이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 검찰은 뒤늦게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처벌은 징역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성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든, 직접수사든, 하지않았고
3. 검찰이 1심 재판에 <성범죄를 제외하고> 기소를 했고,
4. 1심 재판이 진행될때까지 가서야,
==== 처음으로~~~~~~~~~~~~~~
==== 피해자측이 CCTV(사각지대로 이동 및 바지내려감) 영상을 보게되고
==== CCTV보자마자, <성범죄 가능성>에 경악하였고,
5. 기사에 따르면, <성범죄 재수사>는
피해자측이 1심재판 CCTV 영상보고 경악한 뒤에서야
이후에서야 수사기관(경찰,검찰)이 허겁지겁 재수사
==== 피해자가 CCTV보고 경악해서 재수사 요구한것 같은데????
==== 검찰이 1심 재판넘기기 전에 수사,기소단계에서 알아서 재수사 한게 아닌거 같은데????
==== 유능한 검찰이요???????? 어딧나요 그런 검찰????
6. 1심이 끝날때까지도, 검찰은 CCTV성범죄수사를 재판에 반영조차 못했고
기어코 1심판결은 <성범죄가 없이> 종결이 됬습니다.
유능한 검찰이요????
7. 경악한 피해자가 <성범죄 재조사>를 요구요구해서
겨우 검찰이 2심단계에 가서야 성범죄조사 한것같은데????
추가기소 역시, 2심에 가서야 허겁지겁 공소장변경하여 추가기소된 거 같은데?????
8. 항소심에 가서야 성범죄추가하여 형량증가
9. 성범죄 수사부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
====> 도대체 어디에 <유능한 검찰>이 있다는 것인지요?????????
====> 법률지식 부족한 일반시민인 저로서는 어디가 유능한지 잘 모르겠으니
====> 잘 아시는 분께서 좀 저를 가르쳐주시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심 재판정에 CCTV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 검찰은 이미 CCTV내용을 다 알고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잘난 보완수사권이든, 심지어 직접수사권이든,
안하고 뭐했습니까????????????
==== 범죄자 변호사하고 검찰이 친해서 넘어가줬어요???? 아님 이유가 뭔가요????
====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단순무능이에요???? 부패에요???? 아님 뭔가요?????
==== 뭣때문에 검찰은 CCTV를 1심 재판정에 가서야 공개해서
==== 1심 재판 받다가 피해자측이 CCTV보고 경악하게 만들죠?????
CCTV보자마자 피해자측은 성범죄가능성을 바로 알아차렸을거 같은데
==== 그 CCTV영상 쥐고, 성범죄 조사를 안하고
==== 암장~~~~~한 검찰은
==== 그 이유가 뭔지 밝혀야 하지 않겠어요????? 무능/부패/다른이유??? 뭔가요???
==== CCTV보다가 졸았어요???? 유능한 검찰이요????
이 암장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까지 나온 지경인데,
====보완수사권이든 직접수사권이든
==== 시행령의 <등> 글자 하나가지고
==== 이재명대표에 대해서는
==== 온갖 인간사냥하던 그 막강한 권한가지고 뭐했어요????
==== 검찰 자기 입맛대로 누군 인간사냥하고, 누군 대충 하고 그런거에요???? 유능이요????
==== 샌드위치 몇만원 가지고도 수십군데 압수수색하고
==== 기어코 기소해서 재판넘기시는 위대하신 검찰님들이 이게 뭔가요?????
==== CCTV 영상 다 보고도 성범죄 수사 안한 그 이유
==== 설마하니 우리 위대하신 검찰님이
==== 전관변호사하고 유착했을 가능성이야 낮겠지만, 그 가능성을 포함하여,
==== 졸았는지/무능한지/부패한지/기타 모든 가능성을 놓고
==== 밝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능한 검찰> 이란 소리가 나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끔찍한 피해자의 사건까지, 이용해 먹어야 적성이 풀리시나요??????
뭔가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