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견 답답해 보이기도 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같았고, 질질 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군경에 대한 내란청산 작업은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윤호중 장관 그동안 시민들에게 엄청 욕먹고 온갖 소리를 다 들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뚝심있는 내란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서는...
정작 내란 주범, 내란주범 부인, 내란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능한 뭉개버리려는
사법부 내란부역자들 때문에 답답한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판결을 제외하고는 다 봐주기와 형량 바겐세일로 일관,
말로만 준엄하게 훈계질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내란 실체에 대한 단죄는 어떻게든 설렁설렁 넘겨보려는
이 법비들의 준동이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 시점에 정말 궁금합니다.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웬만하면 무죄, 형량 절반 깎기, 거기다 특하면 공소기각...
조희대 코트는 아예 작정하고 민주시민들과 한판 뜨면서 내란비호세력임을 증명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법원이 정상 판결을 못할만큼 애초 특검과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엉터리였던 걸까요?
실무자 급이었던 군경들은 계속 철저하게 처벌받고 있는데,
제일 중하게 벌을 받아야 할 수괴와 그 일당은 결국 다 빠져나갈 것 같은 무력감은 언제쯤 해소될까요?
계속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을 법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불안함과 무력감은 언제고 개운하게 해소되지 않을 듯 합니다. ㅠㅠㅠ
내란을 판결하는 놈도 사법 기술자
내란범을 변호하는 놈도 사법기술자
다 한통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