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 입니다

19일 지귀연 판결 전에 5만 달성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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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사자 행태를 보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위헌 위법한 계엄을 통한 윤석열 도당의 친위쿠데타 내란을 분쇄한 지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들 내란 도당에 대한 처벌은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친위쿠데타 내란의 막중한 혐의가 벌써 확정되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보위해야 할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리어 줄곧 일관성 있게 내란 종사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4월 27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 대해, 해당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사상 유례없는 희대의 기행을 선보였습니다. 내란 진압을 주도하여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삭제를 기도한 것입니다. 한덕수는 이 날 밤 국무총리를 사퇴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야합을 통해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 입당과 동시에 대통령 후보로 단독 등록, 앞서 5월 3일 전당대회 경선으로 선출된 김문수의 대선후보 자리를 날치기하려다 전당원 투표로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열린공감TV와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들이 제보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4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 김건희 모 최은순의 동거남으로 윤석열의 장인 격인 김충식,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나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의혹으로만 돌리기에는 한덕수의 이후 행보까지 전후사정이 너무나 정확히 들어맞는 정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위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한 비상 시국에, 대법원이 직접 사법권을 동원해 원내 제 1당의 대선후보를 지워 없애겠다는 음모는, 단순한 대선 개입의 차원을 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탄핵당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상왕 정치 아래 독재국가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 또 하나의 위헌 위법한 내란 시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재명 지우기가 국민적 분노에 가로막혀 좌절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해 순항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은 끊임없이 내란도당 옹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바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의 주심 박영재 대법원판사를 임명했습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이재명 상고심 파기 환송을 비롯한 과거 과오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지적과 질타에 법 왜곡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오만불손한 태도로 제멋대로 날림 판결에 승복을 요구하고, 윤석열 측근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과 입을 맞춰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선고를 했어야 한다는 망언까지 불사했습니다. 조희대 측근 박영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겠지요.

내란도당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오는 내내 우리 시민들의 가슴을 짓눌러온 돌덩이 중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7일, 조희대 대법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불러 올린 소위 ‘수원지법 3인방’이 주축이 된 이들이 끈덕지게 내란 수사를 훼방 놓아 온 정황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해 내란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했더니, 기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인 중 2인을 고스란히 내란 영장전담판사로 임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정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지난해 3월 11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는, 이후로도 내란 수괴 윤석열 재판과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들을 지난해 12월 30일에야 병합하는 등 시간을 끌어온 바, 2월 말 판사 인사 전까지 판결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기간 만료나 1심 재판 지연을 틈타 석방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모든 내란 재판들이 법관 인사권을 거머쥔 대법원장 조희대 도당으로부터 전혀 독립돼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무죄라는 판결을 이해하고 수긍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육성 녹취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영선 의원 공천개입이 무죄라는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에 요구합니다. 헌정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키려 했고, 우리 정당정치와 주식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해 주십시오. 설마설마 하다가 어이없이 당하는 꼴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소위 ‘사법쿠데타’ 직후에 바로 탄핵해 끌어냈어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2026년 2월 10일

민민운, 세종강물, 민대련, 부산당당, 민경네, 파란고양이, 더민실, 대경파란 8개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