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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자 2년 감형 26

10
2026-02-13 11:44:02 수정일 : 2026-02-13 12:18:29 115.♡.25.217
racoooon

https://v.daum.net/v/20260213111629715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1심 재판부는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저래도6년이네요 ㅋㅋㅋ

racoooo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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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잇찌
IP 211.♡.192.252
02-13 2026-02-13 11:46:07
·
합의도 안 됐는데 왜 감형일까요
웅디퉁퉁
IP 106.♡.203.121
02-13 2026-02-13 11:50:42
·
@잇찌님 합의는 피해자 유가족 말고 높으신분이랑 봤나봅니다
용이형
IP 58.♡.85.14
02-13 2026-02-13 11:49:40 / 수정일: 2026-02-13 11:58:11
·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래서 2년 감형.. 징역 6년.. 참 법이 x같습니다.
우딘
IP 220.♡.183.162
02-13 2026-02-13 11:53:39
·
@용이형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니


‘ 2년 감형 ’
무슨 사이코패스인가요?
용이형
IP 58.♡.85.14
02-13 2026-02-13 11:55:30
·
@우딘님 판사.검사들이 사회생활을 해보기나 했겠어요? 법전만 외워서 임용되었으니 세상물정을 모르는 인간들이 태반이라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을 싸지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휴이엘
IP 121.♡.255.219
02-13 2026-02-13 11:50:12
·
감형 사유는 뭘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용이형
IP 58.♡.85.14
02-13 2026-02-13 11:51:56
·
@휴이엘님 판사에서 반성문을 썼을겁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는데 왜 판사가 맘대로 감형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Youtube
IP 203.♡.107.169
02-13 2026-02-13 12:07:28 / 수정일: 2026-02-13 12:07:50
·
@휴이엘님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걸 보였겠지요. 진짜 합의되었으면 얼마나 감형되었을지 슬프죠.
와우앙19
IP 118.♡.2.253
02-13 2026-02-13 11:50:53
·
판사 딸 차 접촉사고 내면 10년 나올껄요 ㅋㅋ
보호대
IP 112.♡.141.74
02-13 2026-02-13 11:52:36
·
전 세계 법률 판례 참고하는 통합 AI 로 판사를 대체하고 싶군요
bigwhale
IP 180.♡.197.66
02-13 2026-02-13 11:57:23
·
내란 가담 행위 7년, 음주 무면허 6년... 정말... ㄷㄷㄷ
히든파더
IP 211.♡.0.229
02-13 2026-02-13 14:36:18
·
@bigwhale님 그러나 표창장은 무조건 4년
WoWman
IP 125.♡.245.69
02-13 2026-02-13 12:08:59 / 수정일: 2026-02-13 12:10:00
·
무면허, 음주, 살인인데 감형해주시고 6년
고시원 히키코모리 카르텔이 또 한건 했군요
Ocean™
IP 118.♡.14.139
02-13 2026-02-13 12:15:18
·
진짜 이런 판결 제일 어이가 없네요. 감형이라뇨...
가중을 해야죠. 재범인데... 왜 가중 처벌을 안하나요?
싸게하자
IP 223.♡.85.115
02-13 2026-02-13 12:16:15 / 수정일: 2026-02-13 12:17:17
·
기사 찾아보니까 다른 범죄 재판중이라서 경합범으로 감형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범죄 저지르려면 한번에 같이 하세요.
ap1128
IP 121.♡.97.251
02-13 2026-02-13 12:34:00 / 수정일: 2026-02-13 12:37:29
·
보험사기범 + 음주운전 +7일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 과속137km + 역주행 + 상대차 전원사망
무기징역 먹여도 시원찮을 살인범을 2년이나 감형해 주네요.
20대 남성이라니 형을 모두 살고 나와도 30대. 나와서 훈장이라도 탄 모양으로 또 저 짓 하겠지요.
끝이 없을 저 미친인간의 광란의 질주에 판사 가족이나 지인이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텐데 저딴 자비를 베푸네요.
보험사기죄 징역2개월도 수상하네요.
aeronova
IP 164.♡.222.58
02-13 2026-02-13 12:55:14
·
대한민국에서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는 원인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HARO
IP 106.♡.184.187
02-13 2026-02-13 13:59:47
·
판사랑 판사 가족을 죽여야 형이 올라갈까요??
라디
IP 222.♡.117.44
02-13 2026-02-13 15:26:24
·
전관비리를 의심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라일락
IP 182.♡.147.137
02-13 2026-02-13 15:33:47
·
60년도 아니고 6년이라니.. 판사 중에 한명이 음주 운전이 죽어야 양형이 바뀌려나요.
X진
IP 58.♡.97.250
02-13 2026-02-13 16:07:52
·
음주운전을 권하는 사회네요.
법안을 만들면 뭐하나요.
마리아느
IP 118.♡.73.190
02-13 2026-02-13 17:00:23
·
아니 다른재판중에 일어난일이면 더 엄격한잣대가 되샤지 감형이라니요??
말이되나요??
달구용사
IP 221.♡.24.216
02-13 2026-02-13 17:53:50
·
술쳐먹고 운전하는 버릇은 형을 살고나와도 끝까지 못고칠듯요~
모따
IP 106.♡.8.121
02-13 2026-02-13 18:54:45
·
8년도 어이없는데 판새들이 뭔데 지들 멋대로 감형까지 시켜주나요?
이게말이야방구
IP 39.♡.190.203
02-13 2026-02-13 23:41:36 / 수정일: 2026-02-13 23:41:47
·
죄질이 나쁘고 갱생이 안될 것 같은 놈한테 고작 8년 준건데 그걸 또 25% 줄여주네.... 판사는 뭐냐 도대체
용갈통뼈
IP 210.♡.62.89
02-14 2026-02-14 00:53:36
·
징역 6년도 놀라운데 벌금 30만원요?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요? 전후 관계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술 먹고 운전하다 경찰에게 걸려서 벌금으로 몇백 만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벌금 액수가 이렇게 다른건지 참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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