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13111629715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1심 재판부는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저저래도6년이네요 ㅋㅋㅋ
그래서 2년 감형.. 징역 6년.. 참 법이 x같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니
‘ 2년 감형 ’
무슨 사이코패스인가요?
고시원 히키코모리 카르텔이 또 한건 했군요
가중을 해야죠. 재범인데... 왜 가중 처벌을 안하나요?
무기징역 먹여도 시원찮을 살인범을 2년이나 감형해 주네요.
20대 남성이라니 형을 모두 살고 나와도 30대. 나와서 훈장이라도 탄 모양으로 또 저 짓 하겠지요.
끝이 없을 저 미친인간의 광란의 질주에 판사 가족이나 지인이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텐데 저딴 자비를 베푸네요.
보험사기죄 징역2개월도 수상하네요.
법안을 만들면 뭐하나요.
말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