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0 KST - AP통신 - 애리조나 주 연방상원의원이자, 전직 미 해군 파일럿, 전직 NASA 우주왕복선 사령관 마크 켈리가 낸 거처분 소송이 승소했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미 전쟁부(국방부) 및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를 상대로 예비역 장교 계급 강등 및 연금삭감 조치를 중지해 달라고 긴급청원을 내었고 미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인 리차드 레온 판사는 이를 인용하여 전쟁부의 조치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리차드 레온 판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을 비롯한 6명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유튜브 쇼츠, 틱톡 영상을 통해 "군인은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라고 공개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역"이라고 비난했으며 반역죄로 처벌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피고(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및 공동 피고인들)는 퇴역 군인들이 가지는 수정헌법 1조의 자유권리를 축소하려 하기보다는 지난 250년간 우리 나라의 국방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과 논쟁에 퇴역 군인들이 기여한 것을 성찰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

"피고가 이러한 퇴역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기여해 온 활동들에게 감사한다면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왜 권리장전의 첫번째로 언론의 자유 - 수정헌법 1조 를 명시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본 판사 역시도 이 금지명령이 국방부의 방향전환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판결한다. 상기의 이유로 마크 켈리가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에게 계급강등, 연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인용을 승인한다.  미국 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확고하게 규정하고 이를 강조한다. 퇴역 군인이라고 표현의 자유가 덜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한 법원은 지금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본 법원도 이를 최초로 시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2026년 2월 12일

미 워싱턴 DC 연방지법판사

리차드 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