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규제하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토대로 역할해 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에 대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추세와 정반대로 가네요.
자기네만 폐지하면 수출은 안되고, 내수에서만 팔아야 할탠데..
미국에서는 경쟁력이 좋아지겠지만...수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