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도 패륜 저지르면 상속 못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을 끊은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알려지며,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자녀도 패륜 저지르면 상속 못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을 끊은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알려지며,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